3년 동안 1천425t 폐기물 불법처리...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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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걸친 지정폐기물 업체가 폐기물 처리업체 상호대여, 시스템 조작 등 다양한 수법으로 1천 425t에 달하는 폐기물을 3년간 불법을 처리한 업체 12곳이 적발됐습니다.

 

환경부 소속 원주지방환경청은 중앙환경사법수사단과 공조 수사를 벌여 불법처리업체 12곳과 관계자 14명을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충북 충주에 있는 한 업체의 불법행위조사로 시작해 경남 6곳, 충북 3곳 부산,강원,경북 각각 1곳을 적발했습니다.

 

강원 동해시의 무허가 지정 폐기물 수집 A 운반업체는 부산시 폐기물 처리업체 B사 직원과 공모해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상호만 빌려 790t의 지정폐기물을 불법 운반처리 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C사는 적법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것처럼 올바로시스템(폐기물 배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에 거짓 입력했습니다.

 

경남 의령군 소재 무허가 지정폐기물 D처리업체는 검정색 안료(착색제)로 사용되는 탄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폐유와 분진 635t을 혼합 제조 판매해 3억2000만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유에는 중금속과 같은 유해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를 원료로 비닐봉투,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 제품을 만들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최명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장은 "중앙환경사범수사단과 정보공유, 공조수사를 더욱 강화해 관할 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경기도 내 요양병원 57개소와 동물병원 27개소에서도 의료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무더기로 적발 됐었습니다.

 

감염 우려가 있는 주사기나 환자용 기저귀 등을 무단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에서는 수사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범죄를 엄단조치 하겠다고 말하지만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폐기물 불법 처리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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