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현장에서 매를 맞지 않게 도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5일 ‘저는 경찰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청와대 국민청원은 17일 오전 9시까지 동의자 수가 1만8000명을 넘었습니다.

 

자신을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20대 남자 경찰관이라고 소개한 게시자는 청원글에 ‘3년도 안된 기간 동안 술 취한 시민들로부터 아무 이유 없이 20번이 넘는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유독 많이 맞은 게 아니다. 전국의 경찰관들은 모두 공감할 것”이라며 “경찰이 매를 맞으면 국민을 보호하기 힘들다. 도와 달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는 “경찰관 모욕죄, 폭행 협박죄를 신설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술에 취한 경우에는 2배로 가중 처벌해 달라”며 “경찰이 적극적으로 테이저건, 삼단봉, 가스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면책 조항도 신설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도록 경찰청에서는 소송 지원을 해달라고”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사범 10명 가운데 7명은 술에 취해 경찰관을 비롯한 단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가로막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9∼10월 51일간 특별단속에서 검거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1천800명 가운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범은 1천340명(74.4%)에 달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광주광역시 집단폭행 사건 때도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을 두고 공권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탓이라며 경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일각에서는 경찰의 현장대응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지영 기자(standup_g0@newswho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