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7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와 조기 단축 유도에 중점을 뒀다"며 "노동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계되도록 하고 주요 업종별 현장 수요에 대응한 특화된 대책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현행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개편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 신규 채용 인건비와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기업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자 채용을 늘릴 경우, 신규 채용 노동자 인건비와 기존 노동자 임금 감소분을 정부가 일정 기간 부분적으로 지원합니다.
정부는 14만∼18만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함에 따라 산업 재해가 줄고 노동 생산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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