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폭염…기댈 곳 없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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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넘게 지속되는 폭염으로 농가의 막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석 물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관계 당국은 스프링쿨러 지원과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 등 앞으로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미 농가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누적되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기만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3일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총 2335ha면적의 농작물 피해가 보고되었으며 이는 여의도의 3배, 축구장의 3500배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하지만 뜨거운 태양아래 타들어가는 농민들의 마음을 식혀줄 농림축산식품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나오지 않았고, 그나마 유일한 희망인 '보험'마저 유명무실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일차적으로 가격부담이 벽으로 작용하고,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기가 까다롭다는 실효성 문제가 있어 지난해 기준 보험 가입률은 30%에 불과합니다.

 

과수농가들은 "씨가 없는 주머니병에 걸려도 정상과라고 한다", "기후 때문에 생긴 병인데 약제시기를 잘 못 맞춘 탓이라고 한다", "태풍피해도 바람이 시속 25km 이상이어야 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이 많다"며 현장의 상황과 보험금 지급 기준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도시에서는 도로에 물을 뿌리고 에어컨 누진세를 완화해주며 폭염 대책 시행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피해를 입고 있는 농민과 농작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 농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 가운데 농작물 수급조절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돼 명절을 앞둔 도시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기후 변화 추세에 따라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 폭염을 재난의 범주에 넣어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보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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