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특수활동비 폐지가 아닌 영주증 처리 등의 양성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특할비 전체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특수목적경비 한 경로로 쪼개 쓰겠다는 꼼수"라고 주장하며 "국민은 쌈짓돈 자체를 없애라고 했지, 쌈지만 바꿔서 다시 사용하라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교섭단체들은 갑질특권예산 내려놓기가 그렇게 아쉬운가"라며 “그간 의정에 필요한 경비를 이미 받은 상태에서 교섭단체들은 또다시 특활비 명목으로 돈을 꼬박꼬박 챙겨왔고 이 돈이 어떻게 쓰여왔는지 명확한 용철을 구체적으로 밝힌 의원은 단 한명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특활비는 의원들끼리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켜왔다. 더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에 따르면 실제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활동과 무관한 급여성 지출로만 쓰인 국회 특활비 규모가 전체 예산의 절반에 달하는 40억원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