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 진입이 확정됨에 따라 고령화 가속이 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인구는 514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명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20만 명(전체의 72.5%)으로 전년(3631만 명) 대비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2017년 711만 명(14.2%)을 기록해 유소년 인구(663만 명·13.3%)를 넘어섰고 출산 감소 여파로 지난해 유소년(0~14세)층은 전년 대비 2% 줄어든 반면, 65세 이상은 5%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령화 지수(유소년 인구 대비 고령 인구 비율)는 2000년 35.0에서 2017년 107.3으로 껑충 뛰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전 세계적으로도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으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합니다.

 

한국은 2000년 고령 인구 비중 7%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는데 불과 17년 만에 다음 단계인 ‘고령사회(14%)’로 진입했습니다.

 

일본의 경우 24년(1970~94년)이 걸린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고령화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 셈입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가속은 나라의 생산과 투자, 소비를 줄이고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국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산업연구원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인구 대비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연간 0.1% 감소하면 ▲연평균 투자 0.96% ▲노동 0.22% ▲총 요소 생산성 0.07%가 각각 감소해 결과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0.3% 줄어든다고 합니다.

 

보고서대로라면 이 연령 인구가 0.3% 감소한 지난해 한국 GDP의 0.9% 감소 요인이 발생한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는 “생산인구는 동시에 소비인구이기 때문에 향후 생산·소비가 같이 감소한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일본은 65세 이상 연령층에도 일자리를 나누는 데 앞장서 ‘자연 인구는 줄지만 일하는 인구는 줄지 않는다’는 정책을 폈습니다.  

 

또 고령화로 인해 생산연령인구가 돌봐야 할 고령층에 대한 부양 부담이 커지면 자기들 씀씀이를 줄여 전체 소비가 위축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15~64세가 줄어드는 마당에 고령자의 부양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만 넘기고 있는 기존의 연금 패러다임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를 막기 위해 관계 당국은 체계적·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대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고 고령 인력을 활용할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