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난사사건, 총기 규제도 규제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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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이웃과의 갈등과 민원처리 문제로 공무원과 주민에게 엽총을 난사한 A씨의 행위가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화경찰서는 엽총을 발사해 면사무소 직원 2명을 살해하고 마을 주민에게 부상을 입힌 A씨(77)를 29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4년 전 봉화로 귀농한 A씨는 상수도관 설치공사 비용과 수도사용 문제, 화목보일러 매연 문제 등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민원 처리에 적극적이지 않은 면사무소 공무원들과 파출소 직원들에게 불만을 품은 A씨는 총기관련 허가를 취득한 뒤, 지난달 20일 엽총을 구입해 자기 집 뒷마당에서 사격 연습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차적으로 구멍 난 총기 규제가 사건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포에 의한 사건사고는 88건에 달합니다.

 

2015년에도 50대 남자가 엽총을 난사해 3명을 살해한 뒤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쏴 숨진 사건이 발생해 총기 규제 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허술한 규제로 인한 '인재'라며 총기와 실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유사한 엽총 난사 살인 사건에 공무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이 쌓인 결과 계획에 의해 발생한 살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귀농가구에 대한 더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위해 농작물 관련 교육을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 귀농 인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전국 귀농‧귀촌인 정착실태 추적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37명 가운데 29.7%가 '마을 사람과의 인간관계 문제', 23.3%가 '마을의 관행'때문에 적응이 힘들고 곤란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나 생활방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귀농‧귀촌인과 원주민 사이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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