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앞으로 국민연금을 인상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는 연금액을 45%로 지금처럼 유지하고, 바로 내년부터 (보험료를) 올리자는 방안이고,

두번째는 연금액을 40%로 내리고, 장기적으로 가늘고 길게 (보험료를) 올리자는 방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민연금을 올리려면 우리 국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입니다.

현재 국민들의 의견 3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1.국민연금을 제대로 운영하자.

국민들의 돈을 걷었으면, 돈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돈 관리를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이 넘도록 자리에 없습니다.

 국민들이 고생해서 번 돈인 만큼 제대로 돈 관리를 해야 합니다.

 

2.저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하자.

통계청이 발표한 ‘2017 인구주택 총 조사-등록 센서스 방식 집계 결과’에 의하면, 15세~64세 생산연령인구는 3619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0.3%인

 11만6000명 감소했습니다. 더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유소년 인구보다 48만4000명 많을 정도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원인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출산과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먼저입니다.

 

3.일자리를 확보하자.

현재 정부는 연금을 내는 나이를 65년까지 연장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평균 55세입니다.

 55세부터 65세까지 약 10년의 기간동안 국민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만약 (보험료를) 올리려면, 65세까지 국민들이 돈을 마련할 일자리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정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국민들의 숨통만을 조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숨을 쉴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딸깍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