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병원·카센터 명단 공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

차를 새로 살 때 디젤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디젤차 판매 급락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차로 22만 9574대며, 같은 기간 디젤차는 16만 8219대입니다. ...

서울시가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입니다. 서울동행버스는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시범운영을...

【리포트】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 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러시아산 냉동 대게 위생 증명서 위조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 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식약처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다행입니다. 식품 불법행위를 엄단해서 재발방지해야 합니다. 위생 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이나 수산...

【리포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인해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일염 파동 이후, 다시마·미역도 매출 급증 이마트는 26일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소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3% 증가했고, 다시마 92.9%, 미역 69.9%, 멸치 20% 등 저장이 가능한 해조류 매출도 덩달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소금 파동 13일간 소금 156% 다시마 92.9% 매출 급증 소금...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학원가 불안에 좌불안석 尹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2주 동안 학원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5명 정도가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학원가를 단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불법행위 신고 받고 단속한다? 학원들은 교습 시간과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

【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리포트】 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G 속도 부풀려 거짓 광고’…천문학적 이득 소비자에 반환해야 소비자단체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허위광고로 기망한 부당한 수입 반환해야 YMCA 시민 중개실은 SKT, KT, LGU+ 이동...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학교 수업만 수능 출제에서 출제하라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강력히 추진하라"며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

【리포트】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상근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다"며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보다 20%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염 수급과 가격에 문제없다? 이어 "개인 직거래 비중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