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보험사기, 병원·카센터 명단 공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모집인 등 관련 종사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법안 소위 통과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 만입니다. 보험 사기 강력 범죄는 가중처벌 개정안 내용의 핵심은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으로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적용받는데, 발의안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등으로 규정해 법적 처벌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클로징)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 금액은 1조 원이 넘습니다. 그렇지만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훨씬 많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차를 새로 살 때 디젤차를 선택하는 소비자가 급격히 줄고 있어, 중고 디젤차의 가격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디젤차 판매 급락 많이 판매한 차는 친환경차로 22만 9574대며, 같은 기간 디젤차는 16만 8219대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승용 세단 중 디젤차를 없앴습니다. 특히 소형 SUV '베뉴'와 '코나'는 이미 가솔린 엔진만 팔고 있고, 출시를 앞둔 신형 '싼타페'와 '쏘렌토'는 디젤 모델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부터 시내 공공부문 디젤차 진입을 전면 금지키로 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가 디젤차 패널티를 다양화하면서 사실상 '내연기관 퇴출'을 선언한 겁니다. 디젤 SUV 휴가철에도 찬밥 소비 패턴은 중고차 시장으로도 이어지는 중입니다. 디젤 중고차가 매물은 느는데 찾는 소비자가 전보다 준 겁니다. 시장 논리에 따라 가격은 내려가는 중입니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보통 전통적인 휴가철에는 모든 차종 중 디젤 SUV 인기가 가장 높았는데 올해는 다르다면서 없어서 못 팔던 쏘렌토 디젤 모델은 가격을 100만 원씩 내려도 안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 할 전망입니다. 디젤차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더 외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서울시가 찾아가는 서울동행버스를 이달 2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주민의 서울 출근길 대중교통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도권 주민을 위해 수도권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입니다. 서울동행버스는 여러분의 출근길, 서울이 모시러 갑니다를 슬로건으로 삼았습니다. 운행을 시작하는 첫 지역은 화성시 동탄과 김포시 풍무동입니다. 신도시 중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고 지하철 등 다른 수단으로 연계할 버스 노선이 필요했던 지역입니다. 시범운영을 개시한 이후에도 모니터링을 통해 서울동행버스가 필요한 곳을 찾습니다. 한 지역에 계속 머무르지 않고 지하철 개통·새로운 버스노선 신설 등 대중교통 여건이 개선되면 신규 수요처를 찾아 서울동행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는 앞으로도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동행버스가 고질적 이동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권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획기적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러시아 정부가 발행하는 위생 증명서를 위조해 시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러시아산 냉동 대게를 수입하려 한 식품수입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습니다. 러시아산 냉동 대게 위생 증명서 위조 검찰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수입업체 대표 A와 B씨, 수입 신고대행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수입 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식약처가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서 다행입니다. 식품 불법행위를 엄단해서 재발방지해야 합니다. 위생 증명서는 수출입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은 품질관리와 위생 안전을 위해 수출국에서 제품명과 수량·중량, 제조 시설 정보 등을 확인한 뒤 발급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수입업체, "위생 증명서 제조월 표시 임의로 수정" 적발된 A 씨 등 3명은 지난해 11월 러시아 정부가 발행한 위생 증명서에 기재된 제조월이 실제 제품에 표시된 제조월과 서로 일치하지 않자 위생 증명서를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부정 수입신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벌금형 이들은 위생증명서가 육안으로 진위 판별이 어렵고 상대국 정부로부터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처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클로징】 식약처는 이미 수입된 6.65톤의 냉동 대게는 전량 수출국인 러시아로 반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으로 인해 '소금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천일염 파동 이후, 다시마·미역도 매출 급증 이마트는 26일 오염수 방류 설비 시운전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25일까지 소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6.3% 증가했고, 다시마 92.9%, 미역 69.9%, 멸치 20% 등 저장이 가능한 해조류 매출도 덩달아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마트, 소금 파동 13일간 소금 156% 다시마 92.9% 매출 급증 소금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천일염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롯마트, 소금 파동 기간 소금 150% 해조류 20% 이상 매출 급증 【롯데마트 관계자】 구매 제한이 있어요. 네네. 저희도 150%예요. 저희도 1인당 한 개예요. 롯데마트도 소금 구매는 1인당 1개로 구매 수량을 제한했고, 같은 기간 소금 매출이 150% 신장했으며 다시마와 미역 등 해조류 매출은 20% 이상 늘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농협유통, 6월 550% 다시마 167% 매출 급증 농협유통 또한 전년 6월 10일부터 25일 기준 이달 550% 올랐으며 다시마는 167%, 미역은 110%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정부는 일본 오염수 방류가 코앞인 가운데 국민들의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소금에 이어 미역과 다시마 등이 대형마트에서 품귀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어 품귀 현상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클로징】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유에 따른 천일염 파동 이후 미역과 다시마까지 품귀 현상으로 소비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을 겨냥해 22일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학원가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합동단속에 학원가 불안에 좌불안석 尹 대통령 지시가 떨어지자 교육부는 2주 동안 학원 과대·과장 광고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육청, 교육지원청의 학원팀 5명 정도가 신고 받은 학원을 불시에 방문하는 식으로 학원가를 단속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교육부, 불법행위 신고 받고 단속한다? 학원들은 교습 시간과 교습비, 강사 채용, 거짓 과대광고 여부 등 학원 법을 어겼는지를 점검하고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원가들은 '사교육 카르텔' 집중 단속에 어떤 사안까지 위법으로 규정해 조사가 이뤄질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학원가 올해 입시설명회 개최는? 특히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사교육 카르텔을 지목한 만큼 학원가에서는 현재 단속이 이전과 다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클로징) 학원가들은 수능을 약 5개월여 앞두고 예전에는 각종 입시설명회가 활발하게 진행됐지만, 뒤숭숭한 분위기에 당분간 설명회를 개최하지 말자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교육 부조리 점검을 위해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사흘 만에 40건의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업계의 부당 광고 실태를, 국세청은 일타강사 등 업계의 탈세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연 지난 22일 오후 2시부터 24일 오후 9시까지 모두 4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카르텔 10건, 부조리 34건으로 여러 사안을 지적한 신고는 1건입니다.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관련 유착 의심 신고가 6건, 끼워팔기식 교재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 징수, 허위·과장광고가 각 4건이며,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과 관련된 신고는 6건, 기타 26건에는 교습 시간 위반 또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은 의견 제출 등이 있습니다. 대형학원 6곳 등 ‘신고 40건 접수’…탈세 가능성도 조사 한다 【클로징】 교육부는 접수된 사안과 관련해 관계 기관과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교습정지, 수사 의뢰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시민단체들이 5세대(5G)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사들에게 이용자 피해 보상을 해야 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5G 속도 부풀려 거짓 광고’…천문학적 이득 소비자에 반환해야 소비자단체인 서울 YMCA 시민중계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에 5세대 이동통신 속도를 부풀려 광고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총 3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공표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 허위광고로 기망한 부당한 수입 반환해야 YMCA 시민 중개실은 SKT, KT, LGU+ 이동통신 3사는 소비자들이 입은 부당한 금전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새 발의 피’ 이동통신 3사가 거짓·기만 광고로 5세대 서비스 가입자를 확보하고, LTE 보다 높게 책정한 요금을 서비스 초기부터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공정위,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은? 【류상현/부정감시연대 운영위원】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을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고, 과징금 336억 원은 부당하게 얻은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비해 ‘새 발의 피’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클로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통신 3사는 허위·과장 광고로 거둔 부당한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반환하고 지금도 폭리 수준인 5G 요금을 즉각 인하하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수능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이 부총리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학교 수업만 수능 출제에서 출제하라 윤 대통령은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강력히 추진하라"며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곧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이라며 "반드시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풀 수 있도록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비 경감 방안 곧 발표 윤 대통령은 대학개혁 방향에 대해 "교육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공급자인 대학이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와 기업, 교육기관이 삼위일체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영역이 융합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존 전공이나 지식의 칸막이를 고집하는 것은 공급자적 관점"이라며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벽 허물기는 중요한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사교육비 경감 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클로징】 윤 대통령은 변화를 위해선 대학 교수진의 변화가 중요하며,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수능 출제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지만 그 시기가 언제인지 밝히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들의 큰 혼란이 예상됩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

【리포트】 해양수산부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가공·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안군 7개 농·수협에서 판매하는 2021년, 2022년산 천일염에 대해서는 개인 구매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송상근 차관은 "현재까지 파악한 직거래 물량이 지난달에 비해서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증가했다"며 "가격도 일부 판매처에서 5월보다 20%가량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천일염 수급과 가격에 문제없다? 이어 "개인 직거래 비중은 전체 거래량의 7에서 8% 수준"이라며 "개인 직거래 증가가 전체 천일염 수급과 산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일염을 수매할 물량은 있나? 송 차관은 "거래량과 가격이 그래도 오른다면 정부 수매 후 할인 방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차관의 말처럼 수매할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클로징】 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에 천일염 거래량이 늘면서 일부에선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고 중·도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김소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