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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에히메현… 직원에게 “사비로 한국 여행가라”(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일본의 한 광역지자체가 한일 간 항공노선 폐지 우려에 직원들에게 한국 여행을 권유하고 있다고 2일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시코쿠(四國) 지역의 에히메(愛媛)현은 현과 현내 공기업, 현 교육위원회의 직원들에게 사비로 한국 여행을 갈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에히메현이 이처럼 직원들에게 한국 여행을 권유를 하면서 '10~12월 석 달 간 660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세운 이유는 현내 마쓰야마(松山) 공항과 서울을 잇는 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이 낮아지자 노선 폐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노선에는 한국의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이 취항 중이다. 에히메현이 측이 직원들에게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여행을 강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에히메현 관계자는 강요는 아니다. 갈 수 있는 사람은 가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에히메현은 한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높은 도고(道後)온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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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찰공화국' 비판에…“서울고검 부장검사 싸잡아 매도 말라”(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에 포함된 한 간부가 임 부장검사가 검찰 조직 전체를 싸잡아 매도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27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임은정 부장검사 고발사건 관련 입장이란 글을 통해 당시 실무책임자(대검찰청 감찰1과장)로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외면한 근거 없는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4월 조 부장검사를 포함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전 부산고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서 두 차례 기각되자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법률이 검찰 공화국 성벽을 넘어설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조 부장검사는 윤 검사의 고소장 위조 및 사표 수리 경위에 대해서도 분실기록을 복원하던 과정에서 생긴 일로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며,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들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임 부장검사의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지난 5월 임 부장검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일반 사건에 비해 검찰 관련 사건은 수사 진행이 어려운 것은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들이 모두 느끼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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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이갑수 사장 교체…임원 11명 대규모 인사(뉴스후플러스) 김효원 기자 = 이마트는 이갑수(62) 이마트 대표이사(사장)와 부사장보, 상무, 상무보 등 11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등기 임원 40명 중 11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다. 이마트는 매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기 인사를 해왔으나 올해는 시기를 앞당겼다. 이갑수 대표 교체가 이번 인사의 핵심이다. 이 대표는 정용진 부회장의 신임을 받으며 이마트를 이끌어왔지만 최근 쇼핑 트렌드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대형마트 실적 하락에 대한 책임을 물어 퇴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퇴진 통보를 받은 이 대표는 이마트 임원들과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이 대표의 퇴진이 결정된 것은 인정하면서도, 아직 정기 인사 전이라 추가 임원 교체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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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덕이점·서부산점 폐점…롯데마트, 홈플러스도 줄줄이 폐점(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이마트 덕이점에 이은 두 번째 서부산점이 이달 29일 영업을 종료한다. 최근 3년 동안 문을 닫은 이마트 매장은 7곳이다. 이마트 매장 7곳이 문을 닫는 사이 새로 오픈한 점포는 의왕점 1곳뿐이다. 점포수도 2016년 147개에 달했던 이마트 할인점은 올해 141개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이마트 점포수가 6개 줄어들 동안, 트레이더스 점포수는 7개 늘었다. 올해 2분기 이마트 할인점 사업은 43억원 적자를 냈다. 올해 6월에는 롯데마트가 동대전점에 이어 전주 덕진점 영업을 종료했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해 재무개선 차원에서 동김해점과 부천중동점을 폐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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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악의적 의혹 보도…법적 조치 시사(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은 23일 딸 조모(28)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 측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께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지금까지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아 왔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 청문회 등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는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고 센터로부터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임의 제출받은 조 장관의 자택 PC 하드디스크에서 조씨가 2009년 발급받았다는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을 확보했으며, 조 장관이 증명서 발급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대해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으로 지난 20일 검찰 조사를 받은 한인섭 서울대 교수는 입장문에서 상세히 기억하기 어렵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나름 충실하게 설명했다면서 과도한 억측이 진실을 가리지 않았으면 하고, 차분히 사실이 밝혀지길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퇴원했고 당연히 검찰 수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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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 진위 논란…최성해 동양대 총장 진실 밝혀야(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박사 학위 진위 논란에 휩싸였다. ‘교육학박사‘ 표기가 있는 표창장만이 자신이 발급한 ‘진짜’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본인 자신의 박사학위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최 총장의 박사학위 진위 논란은 6일 조 후보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여당 의원들은 ‘워싱턴침례대학에서 교육학 석,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데 워싱턴 주에는 카톨릭계나 일반대, 감리교신학교는 있으나 침례교는 대학이 없다는 주장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문회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최 총장의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모두가 가짜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최 총장은 그 동안 상장이나 표창장 등 공식문서뿐 아니라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도 워싱턴침례신학대 교육학박사임을 밝혀왔다. 2015년 한 기독교계 매체와 한 인터뷰 약력사항에는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 △미국 필라델피아 템플대 MBA(경영학석사) 수료, 미국 워싱턴침례신학대 학사, 석사(1993년 5월), 박사(1995년 5월)로 돼 있다. 최근 포털 인물정보 학위 경력 일부가 수정됐다. 최 총장의 학력사항에는 1971년 대구고등학교, 1978년 단국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1985년 템플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과정 수료 및 해당연도 없이 워싱턴침례대학교 대학원 석사, 단국대학교 교육학 명예박사로 적었다. 최 총장의 요청인지, 포털 측의 직권 수정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최 총장의 포털 인물정보 학력사항이 수정된 점을 살펴보면 박사 학위 수여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동양대는 졸업증, 장학증서, 표창장 등 총장 이름 앞에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박사 최성해로 적었으나 최 총장의 학위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유령학위’ 및 허위경력 논란이 수사로 이어져 허위 경력이 확인될 경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사법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최 총장의 거짓 학력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검증의 핵심이라 최 총장의 발언 자체의 진실 여부가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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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 올라··· 3주 만의 상승(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정부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종료를 발표한 후 전국 휘발유 가격이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3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주간 단위 전국 주유소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9원 오른 리터(ℓ)당 1,494.0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이달 둘째 주 하락 전환한 이후 지난주까지 2주간 안정세를 보였었다. 하지만 유류세 인하 종료 발표일인 지난 22일부터 상승 전환하는 모습이다. 발표일로부터 유류세 인상분이 적용되는 내달 1일까지 열흘의 기간이 있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에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름값 최고가 지역인 서울에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2.6원 상승한 ℓ당 1,591.3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96.4원 높았다. 최저가 지역인 대구의 경우 1.8원 오른 ℓ당 1,464.6원으로, 서울보다 126.7원 낮았다. 넷째 주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0.7원 오른 ℓ당 1,351.8원이었다. 액화석유가스(LPG) 차에 쓰이는 자동차용 부탄 가격만 0.14원 내린 ℓ당 784.72원으로 나타났다. 대한석유협회는 “유류세 인하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분이 급격하게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면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으므로 완만하게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석유 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들에게 세금 인상분을 시차를 두고 서서히 반영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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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 약관 시정(뉴스후플러스) 김효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1일)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날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에 따라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 지급토록 했다. 이 같은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이에 현행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하여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 해당 약관조항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이 없다. 아울러 공정위는 CJ푸드빌에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고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롯데오토리스는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가맹본부와 할부금융사가 불공정약관을 자발적으로 시정함으로써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