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명혜정 기자 =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함에 따라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검토를 본격화했지만 정식 폐원 신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에서는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또는 원아모집을 중단하겠다고 학부모에게 안내하거나 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 광주시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이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 3세아 원아모집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충남에서도 천안과 서산의 사립유치원 각 1곳이 최근 학부모 간담회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과 내년 원아모집 중단 계획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도에서는 폐원신청서를 실제로 접수하려다 서류 미비로 교육청이 반려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 포항 한 사립유치원은 지난 25일 지역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됐습니다. 충북 청주에서는 일부 유치원이 폐원할 것처럼 말이 돌았으나 실제 폐원신청서가 접수되지는 않았습니다. 폐원하려는 유치원은 교육청에 폐쇄 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원아들을 어떤 방식으로 주변에 분산 수용할지, 유치원 시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에 대한 계획서도 함께 내야 합니다.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폐원을 원할 경우 교육감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무단 폐원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교육부는 유치원도 학교처럼 입학·졸업 개념이 있는 것으로 보고 통상 교육청이 졸업 철인 2월께 폐원 인가를 하므로 당장 '기습 폐원'으로 인한 혼란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식약처는 이날 청정원 런천미트에서 ‘세균발육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세균발육 양성’은 세균이 검출됐다는 뜻이다. 통조림은 멸균 제품으로 세균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런천미트는 미리 조리돼 있어 데우거나 할 필요 없이 바로 얇게 썰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류를 통칭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프레스햄 통조림 방식으로 제조·유통됩니다.식약처는 23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충청남도 관내 축산물가공업체(대상(주)천안공장의 ‘청정원 런천미트’(유통기한 2019. 5. 15)에 대해 긴급 회수한다”며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영업자에게 반품하라고 알렸습니다. 이에 대상측은 “해당 제품은 멸균 제품이어서 세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없고 출고 당시 멸균검사를 다 거친 정상제품이었다”며 “자체 검사 결과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비자 안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한 뒤 정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이와 관련해 충남도 동물방역위생과 관계자는 1399 소비자 불량 신고가 접수되었고, ‘제품을 개봉해보니 겉이 노랗게 변색돼 있다’는 신고에 따라 해당 공장에서 신고 제품과 동일 날짜에 생산된 통조림 완성품을 수거해 세균발육시험을 해본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왔다고알렸습니다.세균이 생긴 원인에 대해선 “멸균 밀폐된 제품일지라도 유통과정에서 충격 등으로 인해 공기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번 경우는 공장에서 수거한 제품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원인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인터넷 물품 거래에서 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등 사이버 범죄가 10분당 3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52만 6천3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0분당 2.73건꼴로 사이버 사기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이버 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은 인터넷 사기로 전체의 66.2%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10.1%, 사이버 저작권 침해 7.3%로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52만여건의 사이버 범죄 중 41만3천148건이 검거돼 검거율은 78.5%를 기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사이버 도박 검거율이 98.9%로 가장 높았습니다. 검거율이 가장 낮은 범죄는 해킹으로 35.4%에 불과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인천국제공항에서 불법적으로 사설 주차대행을 벌이다 적발되는 건수가 해마다 1만 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 내 불법 사설주차대행 단속 건수는 5만9천50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속 건수는 2014년 7천409건, 2015년 1만3천379건, 2016년 1만5천67건, 지난해 1만3천457건, 올해 들어 8월까지는 1만196건으로 조사됐습니다. 공항시설법에 의하면 국토교통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의 승인 없이 주차대행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내 주차수요 조절을 명목으로 이용료를 대폭 인상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국토교통위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공사가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공항의 주차료 수익은 2천900억여 원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차수익은 2014년 478억7천여만 원, 2015년 547억7천여만 원, 2016년 626억4천여만 원, 지난해 706억7천여만 원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 8월까지는 약 55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경남 거창군의 한 농가가 생산·유통한 계란에서 농약 부산물인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농가에서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계란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 계란의 상품명은 '늘처음처럼'으로 표면에 난각코드 'WKF2F4'가 찍혀있습니다. 당국은 이 농가의 계란 출하를 중지하고 6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검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농약 불법 사용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와 비교한 공공사회 복지지출의 상대적인 크기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작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10.4％였습니다. 이는 같은 해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파악된 2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29개국 중 28위인 라트비아는 14.5％로 한국보다 4.1％포인트 높았습니다. 캐나다, 칠레,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 6개국은 2016년 수치가 산출되지 않았는데 과거 동일한 연도에 한국보다 GDP 대비 공공사회 복지지출 비율이 낮았던 국가는 멕시코뿐이었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로 31.5％였습니다. 이어 핀란드 30.8％, 벨기에 29.0％, 이탈리아 28.9％, 덴마크 28.7％, 오스트리아 27.8％, 스웨덴 27.1％, 그리스 27.0％, 독일 25.3％, 노르웨이 25.1％ 등이 10위권에 들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지난해 국내 커피·음료 프랜차이즈 가맹점 10곳 가운데 한 곳 정도가 문을 닫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가맹점 간 경쟁이 격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17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한국프랜차이즈협회에 소속된 118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가맹점은 모두 8만7천540개였습니다. 또 지난해 계약이 종료된 가맹점은 1천961개, 계약이 해지된 곳은 3천628개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매출 부진 등 이유로 사실상 '폐점'한 가맹점이 5천589곳에 달한 셈입니다. 가맹점 폐점률(한해 폐점 가맹점 숫자/연말 시점 등록 가맹점 숫자+한해 폐점 가맹점 숫자)은 6.0%였습니다. 특히 명의를 변경한 가맹점(6천784곳)까지 포함하면 수치는 훨씬 더 올라갑니다. 지난해 1만227개의 가맹점이 새로 생기는 동안 이보다 많은 곳이 폐점하거나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업종별로 커피·음료 브랜드가 1천곳 이상 문을 닫으면서 폐점률이 8.5%에 달해 가장 높았으며 ▲ 자동차·치킨(각 7.5%) ▲ 외식모음(7.3%) ▲ 화장품(6.9%) ▲ 피자(6.4%)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3억5천146만원으로, 2년 전보다 5.8%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 가맹점당 평균 매출은 리테일샵이 20억5천769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 편의점(4억4천51만원) ▲ 화장품(4억2천816만원) ▲ 외식모음(3억1천850만원) ▲ 제과·제빵(2억9천339만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타고자 국민이 소득과 재산 등 소명서류를 내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청자 233만 명은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총 4천972만 건의 자료를 냈습니다. 이 가운데 51만8천 명은 소득·재산을 소명하고자 57만5천 건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서류별로 보면 근로소득 서류(22.14%)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임차보증금(14.10%), 금융재산(10.46%), 사업소득(10.27%), 주택 관련 서류(9.51%) 순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동 1명은 총 132건의 소명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제출한 서류들은 모두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스캔해서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등 행정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 때문에 경기도, 서울시, 대구시의 경우 소득조사 관련 인력부족과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아동수당을 보편적 지급 제도로 개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애초 올해 7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월 1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협상에서 지급 대상이 축소되고 시행 시기는 9월로 미뤄졌습니다. 이렇게 상위 10%를 제외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자 아동수당을 약속대로 보편적 복지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했고, 상위 10%를 빼는데 들어갈 비용과 행정력에 대한 비난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상위 10% '금수저'를 가려내는 데 필요한 비용은 인건비와 금융조사 통보 비용 등을 포함해 최소 800억 원에서 최대 1천600억 원이 들 것이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아동수당제도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착된다 해도 해마다 연간 1천억 원의 선별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위 10% 가정에도 아동수당을 모두 지급할 경우 투입해야 할 예산이 약 1천200억 원 정도로, 선별 비용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어서 행정 낭비라는 지적입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최근 3년간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식품·화장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2천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SNS에서 1천909건의 허위·과장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가 1천89건(5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 693건, 화장품 78건, 의약품이 43건, 의료기기 6건 순이었습니다. 판매자들은 다이어트제품(58건), 면역력개선제(138건), 기초건강증진제(26건)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팔면서 인증을 받지 못한 효능 등을 부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품 중에서는 디톡스제품(30건)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이 된 파인애플식초(32건)에 대한 과장 광고가 많았습니다. 또 샴푸와 보디로션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소개하거나, 화장품을 여드름 피부개선제로 광고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치약을 팔면서 입 냄새 제거, 충치 예방, 미백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고 이온수 생성기를 팔면서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산과다가 개선된다고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명혜정 기자 = 대학생 대상 은행 대출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학자금 목적 제외 은행권 대학생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대학생 대출은 올해 7월말 기준 10만2천755건, 1조1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014년말과 비교해보면 대출 건수로 198%, 금액으로 78% 증가했습니다. 연체 역시 더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말 21억원이던 연체액이 2018년 7월 말 55억으로 늘어 161.9%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연체 건수 증가율의 경우 339.5%에 달했습니다. 대학생의 대출이 지속해서 늘어난 것은 취업난 속에서 점점 힘들어지는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을 의미합니다. 대학생 대출의 명목은 주로 생활비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은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