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에서 제작 판매하는 종량제봉투(이하 ‘봉투’) 위조 방지 큐알(QR) 먹통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위조방지 큐알(QR)마저 뚫렸습니다. 수원시, 봉투 위조 방지 큐알(QR)도 뚫렸다 종량제봉투 위조 방지 큐알(QR)이 정상 작동하는지 수원시 내 편의점에서 20리터 봉투를 구입해 위조 방지 큐알(QR)을 스마트폰으로 찍은 다음 스마트폰 화면에 QR을 찍어봤습니다. 수원시 공사도 관리 소홀, 국민 혈세가 줄줄 새고 있어 정품으로 인식합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QR을 찍으면 홈페이지로 연결돼 정품 봉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봉투를 제작하는 업체에 위조 방지 QR이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도시공사 직원분하고 재고(봉투)를 확인하면서 봤는데 전체 다 인식이 안 돼서. [제작업체 관계자] QR은 보조 수단인 거예요.원래 중요한 내용은 그 옆에 사각형의 그게 정작 중요한 내용이고 그거를 편하게 보기 위해서 QR코드가 있는 거예요. 수원시, 위조 방지 관리 구멍 숭숭 제작업체는 QR코드가 정품 인증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수단이라며 코드 옆에 있는 숫자가 중요한 거라고 엉뚱한 답변을 늘어놨습니다. 또한 종량제봉투의 수량, 품질 적합 여부 판정을 위해 해당 공무원이 검수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지만 종량제봉투 보관 유통 판매하는 수원 도시공사(이하 공사) 직원이 검수 등 재고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종량제봉투 인쇄의 사고·부정 감시 및 불법 유출을 예방하기 위한 인쇄 현장 입회와 감독을 해야 하지만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수원시 쓰레기봉투 위조 방지 큐알이 먹통이더니, 이번엔 큐알이 위조가 된다고 하니 저희가 사법당국에 수사 요청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조가 되는 QR를 사용해 제작한 봉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고, 지금도 창고에 보관돼있는 봉투들이 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수원시는 매년 10억 원이 넘는 예산으로 약 4천만 장의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를 제작하고 환경부 지침에 따라 위조 방지 인쇄비용으로 연간 약 1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장도 몰랐다, 위조 방지 QR코드 먹통 봉투 유통을 수원시는 봉투에 위조 방지 큐알(QR)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봉투 위조 방지 큐알(QR)이 정상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수원시 내 편의점에서 10리터 봉투를 구입해 핸드폰으로 위조 방지 QR코드 찍어 확인한 결과, QR코드가 인식되지 않습니다. "수원시, 위조 방지 관리 엉망" 먹통입니다. 위조 방지 큐알(QR)을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이렇게 정품 봉투라는 안내 문자가 나와야 합니다. QR코드가 왜 먹통인지 봉투를 제작 보관 판매하는 수원 도시공사(이하 ‘공사’)에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자: 이게 왜 인식이 안 되는 건지 기자: 조금 아까 구매한 거거든요... 편의점에서... 담당자: (편의점)에 구매하고 오셨어요? 예...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원시의 관리 소홀로 국민 혈세가 새고 있어 취재진이 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봉투의 QR코드도 확인했는데 전부 먹통입니다. 먹통 위조 방지 QR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봉투가 창고에 쌓여 유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수원시장도 모르고, 관계 공무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위조 방지 기능이 아예 안 되는 봉투가 유통되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봉투의 생산·유통을 관리 감독하는 수원시는 위조 방지 기능이 먹통인 봉투가 유통되고 있어 봉투 관리에 구멍이 뚫렸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김포시는 연간 종량제봉투(이하 ‘봉투’) 2천4백만 장을 제작하면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기술 사용료로 연간 1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이상한 위조방지 사용료 지급 시는 위조방지 기술에 대한 검증도 없이 특허증만 믿고 수년간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저희가 기술 검증을 저희가 이걸 갖다가 실질적으로 되나 안 되나 다른 데 의뢰해서 하는 게 아니라 "특허 증명서 같은 걸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 기술 검증 없이 특허증만 받아서 처리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조방지 객관적 검증 없이...특허증만 믿고 사용 김포시는 위조방지 유지 보수비용으로 연간 약 2000만 원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포시청 관계자(음성변조)] [기자] 유지보수 비용도 나갈 테고요 [김포시청 관계자] 네. 유지 보수비용도 나가고 있습니다. [기자] 한 200만 원 나가나요? [김포시청 관계자] 200만 원까지는 아니고요... "창고에 있는 봉투 위조방지 되지 않아" 취재진은 김포도시공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봉투의 위조방지 코드를 확인해봤습니다. 창고에 있는 봉투 수백만장이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포시 관계자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질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위조방지 특허증만 믿고 검증도 없이 위조방지 사용료를 지급했는데 위조가 된다면 지금까지 지급한 위조방지 사용료를 즉시 회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따라 사법당국에 고발해 진상을 밝혀야 합니다. 김병수 김포시장님, 요즘 바쁘십니까?김포시는 위조방지 특허 내용과 동일하게 위조방지 기술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지 기술을 검증하고 검증에 통과한 기술을 사용해야 합니다. 위조방지 시스템에 구멍이 숭숭 뚫렸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리포트] 화성시가 종량제 봉투에 사용하는 위조방지 시스템을 2008년부터 현재까지 17년간 S업체의 2차원 바코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위조방지 예산 17년간 한 업체 지급? 화성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위조 방지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위조 방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취재진이 스마트폰으로 화성시가 사용하는 위조방지가 되지 않는 영상을 보여주자 해당 공무원은 인정합니다. 위조방지 기술 뚫려도 속수무책 환경부 지침에는 종량제봉투가 전 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제품이므로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위조방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특허 기술을 사용하라는 지침을 적시해 놓았지만 화성시는 이마저도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자]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술을 환경부에서는 사용하라고 적시는 해놨는데... [화성시 관계자] 저희가 따로 어떻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잖아요. 입증된 위조방지 기술사용 안하고 있어 해당 공무원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진 대안책을 찾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위조 방지로 가장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바코드, 일련번호 기입 등의 방법 은 위조 방지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종량제봉투에는 위조가 취약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화성시는 환경부 지침과 폐기물 관리의 관한 조례에 따라 종량제봉투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지만 위조방지가 아닌 생산관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C 첨가제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와 가지고,.. 휘발유 테스트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업체들은 다 피스톤 탑만 보여주잖아요. 피스톤 탑이 (닦여도)효과 없는걸 아니까 피스톤 탑이 닦이는 거는 마케팅적인 부분이죠. 사실 어느정도냐면 그냥 그 위에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어요. (리포트) C 연료첨가제 판매업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인다고 차량에 영향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피스톤 헤드 카본(슬러지)이 잘 닦이자 않았고, 아무리 닦아도 소용없는 것은 피스톤은 탑이 닦인다 해서 차랑이 더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없으며, 피스톤 헤드가 닦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마케팅이라는 주장입니다. 피스톤 헤드 닦이는 것은 마케팅?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C 연료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 (때) 세척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C 연료첨가제 광고가 사실인지 소비자 단체가 연료첨가제를 넣고 도로 주행 테스트를 했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광고 내용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표시광고법 및 사기죄 혐의로 고발 첨가제를 넣기 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테스트 이후 사진을 검토한 자동차 학과 교수와 자동차 엔진 전문가의 의견은 첨가제를 넣기 전과 넣은 후 도로주행 테스트를 비교했을 때 거의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일치합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소비자연대는 사법당국이 조사를 통해 허위 광고 여부를 밝히기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경숙/슬기로운여성행동 상임이사) 첨가제 업체를 고발한 이유는 수사를 통해 허위 과장장고 여부를 밝혀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소비자연대는 디젤용 첨가제 테스트 결과가 정리되면 추가 고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클로징) 이번 조사를 통해 연료첨가제가 광고 내용처럼 효과가 있는지 밝혀져야 하며, 허위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위법행위는 근절돼야 합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자동차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이에 따른 전기차 화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최근 3년 동안 배터리팩 결함 화재 발생” 전기자동차 화재가 최근 3년 동안 4건 중 1건이 전기 배터리팩 결함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방청, 6월까지 전기차 화재 121건 25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 건수는 총 121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발화 요인으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37건·30.6%)를 제외하고 '전기적 요인'(29건·2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태워 동력을 발생시키는 엔진이 없어 유해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 시 진압 오래 걸려 하지만 차량 내 배터리로 인해 고압 전류가 흐르고 가열로 인한 열 폭주 현상으로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지면서 진압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나용운/국립소방연구원】 내연기관차는 내장재 그리고 연료가 타거든요. 전기차는 내장재는 나중 문제고 배터리 팩에서 발화가 됩니다. 그런데 배터리 팩이 이제 철제 한 프레임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쉽게 물이 침수되거나 냉각이 되기 어려운 구조거든요. 【클로징】 국립소방연구원은 일선에서 소방대원들이 전기차 화재진압 시 별 어려움은 없으나 지하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화염이 옆으로 치솟는 경우가 많아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자동차 안전의 핵심인 타이어가 있어야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도 유통기한이 있어 타이어 판매 대리점에서는 운전자(소비자)에게 새 타이어보다 안전성이 떨어지는 재고 타이어를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이어 제조 생산 유통기한 3년...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 타이어에도 제조 시 유통기한 3년을 두고 생산하게 됩니다. 타이어 옆부분에 적힌 제조 일자를 뒤에서부터 자세히 보면 DOT '1823'이면 2023년 18번째 주에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타이어의 유통기한은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타이어는 주성분이 고무로 되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경화현상으로 인해 타이어가 딱딱해지고 마찰력과 제동력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타이어 유통기한, 보관 방법에 따라 문제 없어?…안전 사각지대 또한 제조된 지 3년이 넘은 타이어는 내부 구조물이 변형되고 고무가 굳어지면서 파손되거나 성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환할 때 꼼꼼히 확인해봐야 합니다. 국내 타이어 사 “보증기간 6년 무상보증서비스 지원” 국내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등 3사는 타이어의 '일반 보증기간' 기준 장착 후 6년까지 무상보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주행거리 4~5만Km에 교체해줘야 【김혜빈/경기도 성남】 소비자가 알 길이 없죠.. 잘 아는 사람들은 잘 교체하겠지만 싸면 좋다라는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건 소비자들이라 생각하고요. 제대로 명시를 해서 판매를 해야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 타이어 교체 주기는 운전자의 습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보통 주행거리 4~5만km 정도입니다. 자동차 전문가는 타이어 옆면에 있는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마모 한계선과 노면이 닿는 트레드 부분이 3mm 정도가 되면 교체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처럼 제조일로부터 시간이 경과 된 타이어를 교체할 경우 제품결함으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지 못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해수부가 현행 국내산 천일염 이력제 스티커를 붙인 소금을 판매상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3년 도입된 천일염 이력제는 소금의 생산 날짜와 장소, 유통 이력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돕니다. 천일염이력제, “의무사항은 아냐” 의무적인 제도가 아니다 보니 현재는 희망하는 생산자와 유통업자가 자발적으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일염이력제 보다 ‘신안군수 보증제’ 필요 천일염 이력제는 어가에서 출하하는 소금을 업체들이 포대갈이나 수입산 소금을 섞어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일염 생산의 약 70% 신안군에서 생산되고 있어 이력제보다는 “고품질의 천일염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천일염 생산 등급제’ 및 3년 이상 된 천일염에 대해서 군수가 품질을 보증하는 ‘군수 보증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염전 직원은 어가에서는 구매자가 웃돈을 줄 테니 생산해달라고 하니 어가에서는 이력제 라벨을 붙이지도 않고 판매한다고 이같이 말합니다. 【김덕봉/전라남도 신안군 염전 직원】 바코드(이력제 스티커)도 없이 판매가 되고 단속할 권한이 없다고 염업 조합은 말하고...장사꾼들은 돈 더 준다는데 생산자들은 (소금포대)팔죠. 신안군, ‘천일염 생산 등급제’ ‘신안군수 보증제’가 맞다 박 군수는 표시 기준 및 등급 표시 기준 마련에 따른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품질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켜면서 소비자 신뢰도를 얻음과 동시에 소비 촉진 효과가 기대와 등급별 수매, 품질보증을 통해 명품·고급화 천일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품질 수준 높여 소비 촉진 효과 기대 또한 군 관계자는 1등급은 최상품으로 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이며, 2등급은 상품으로 가공 유통된 제품, 3등급은 최하품으로 식용 외 공업·산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등급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클로징】 신안군은 천일염 이력제가 생산지역과 생산자, 생산 연도를 확인되는 것이 천일염 이력제라기 보다 소비자를 위한 것이 아닌 생산자이력제에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소비자연대가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국토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 관계 공무원들을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관할 검찰청에 고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토관리청, “공문서위조 등 허위 사실 작성 혐의” 소비자연대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청구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발인들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통지서를 작성해 이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서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주사무소 고발 소비자연대는 서울, 익산 지방국토관리청, 전주국토관리사무소(익산지방청국토관리청 소속)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 시설물 가드레일 구매 및 시공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한 결과 비공개, 부분공개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 시공실적 증거 있어도 자료 부존재 국토관리청은 수년간 관내 도로 등에 가드레일 등을 납품받았고, 시공한 실적에 대한 증거가 있는데도 자료 부존재로 정보공개 문서를 허위작성한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입장을 묻는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을 고발한 소비자연대 사무총장입니다. 檢, "수사에서 불법행위 적발...강력하게 처벌해야"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국토관리청 관계자들이 정보공개청구 문서를 작성한 과정을 검찰이 수사하여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클로징】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포함한 익산청, 전주사무소 관계자들이 무더기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허위 사실이 밝혀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는 휘발유용 연료첨가제(이하 첨가제)를 사용하면 연비, 출력, 엔진 속 카본(때) 세척 효과가 뛰어나다는 광고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고 생활경제TV가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간 후 많은 시청자들이 첨가제 현대 엑스티어, 카밈, 불스원샷, 검 아웃, 에코번, 달려보카 제품 시험 전후 찰영 한 영상을 비교해서 다시 보도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엔진 피스톤 헤드 카본 사진 검토를 자동차 학과 교수, 엔진 전문가에게 의뢰한 영상을 비교해서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들이 검토를 한 엔진 피스톤 헤드 영상입니다. 카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검아웃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에코번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불스원샷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현대 엑스티어 휘발유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달려보카 휘발윤 첨가제 사용 전후 비교 영상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엔진 피스톤 헤드 세척(때) 범위가 첨가제 제품마다 다릅니다. 첨가제 시험 전후 영상을 검토한 이호근 교수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전반적으로 광고만큼에의 효과는 없었습니다만 거의 효과가 없는 제품들과.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제품들로 구분지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기간이 8일에 1,000 km 정도였기 때문에 일부 효과가 시작되는 제품들의 경우는 좀더 사용 시간을 늘린다면 보다 확실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 첨가제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교수님들의 의견입니다. 주행하기 전에 촬영한 것과 첨가제를 주유하고 주행시 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효과(일부 제품)가 거 의 없다... (첨가제 업체 관계자) (음성대역) 저희도 이거를 테스트 해서 결과치를 알고 있어요. 아반떼로 테스 트하다가 결과(효과)가 너무 안 나 와가지고,.. 직분사 엔진으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좀 눈(효과가)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광고를(한 거죠) 첨가제를 사용해도 광고 내용처럼 모든 차량에 효과가 동일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첨가제를 선택하고 사용할 때 소비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생활경제TV 박용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