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소비자연대, 백화점 정찰제 왜 안 지키나!(뉴스후플러스) 박유림 기자 = 지난 명절 뉴스후플러스 탐사보도팀은 백화점에서 가격 정찰제가 지켜지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한우 선물세트를 취재했습니다. 백화점 직원은 한우의 등급을 두 단계 이상 올려서 판매하거나 기존에 공지된 할인율과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가격을 수시로 바꾸는 등 정찰제를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같은 품목인 제품의 가격을 명절 기간 비싸게 책정하는 이유, 명절 행사상품 안내책자와 실제 판매 가격이 다른 이유 등 ‘한우 정찰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
“공공기관 채용비리”…대규모 적발(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오늘 (20일) 정부에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및 경찰 관계부처 합동으로 약 3개월 간 공공기관 채용 실태에 관한 정기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제 중 파견, 용역직 근로자의 최초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의 적정성 등 조사 대상을 이전보다 확대했으며 친인척 특혜채용 여부도 중점사항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또한 정부는 조사를 진행하는 감독기관에 ‘채용비리 적발사항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적발사항을 엄격하게 제재하도록 하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관계부터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333개 공공기관과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공직위반 단체의 특별채용과 5년 간 정규직 전환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 문책여부가 필요한 비리 182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 결과는 신규채용관련 채용비리가 158건, 정규직 전환관련 비리가 24건, 친인척 특혜채용 16건이다. 관련 적발 사례는 계약직 합격 후 정규직 전환, 합격자 순위 조작 등이며 적발 대상은 2015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 2016년 한국기계연구원, 2017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있다. 정부는 비리혐의가 짙은 36건을 수사 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한 과실, 착오, 반복적인 업무 부실 등이 드러난 146건은 징계 문책을 요구하겠다고 언급했다. 추후 비리 관련자는 업무배재 및 기소, 퇴출된다. 징계관련 112개 기관은 기관명을 우선 공개하고 징계 처분이 확정 되는대로 내용도 공개한다. 정부는 추가적으로 ‘채용비리 공통 징계 양정기준’을 마련, 채용 비리 관련자 승진 제한 및 중요 보직 제외 방안을 마련한다. 반복적 채용비리 기관에 대해서는 채용비리 취약기관으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채용절차 공정화’ ‘청탁금지법’ 등 법 개정과 동시에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등 피해자 구제 후속조치에 나선다. 기관장 특별채용의 경우, 전문가의 통합채용이나 위탁채용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서울 북부지법, 화장실 내 민원인 개인정보 노출...(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지난 (11일)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가 서울 북부지법 민원동ㆍ법정동 화장실 내 21개 쓰레기통 중 15개에서 발견됐다. 확인된 서류는 민원인의 주민번호와 자택주소 등 개인정보, 공황장애 및 약물중독 진료사항, 피해자 측 범죄사실 요지와 같은 법원용 증빙 서류이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다. 개인정보 과정에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저장관리 ▲제공위탁 ▲파기 ▲권리보장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한편 서울 북부지법을 제외한 서울 권역 내 4개 지법과 지검의 경우는 달랐다. 대법원과 대검찰청, 서울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권역 지법들과 지검 내 화장실은 신문지를 사용하거나 휴지통을 비치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 북부지법 측은 "문서 유출 경로와 출력자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며 "서류의 종류도 많아서 확인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말하며 즉각 조치를 취했다.
-
“천연이라는 헤나, 신체기능 저하 우려 심각”(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오늘 (14일)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헤나엽(헤나가루) 제품을 수거해 부작용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제보자 A씨는 국제품질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마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금속 포함 가능성이 높은 저품질 헤나가 흑피증 부작용 문제를 터트린 것"이라고 말했다. 고급제품은 헤나 잎만을 건조해 가루로 만들지만 국내에 주로 수입되는 헤나엽은 줄기와 가지, 뿌리 등 불순물도 함께 분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금속 성분에 지속적으로 침착될 경우, 암과 당노병, 흑피증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흑피증은 피부가 색소침착에 의하여 갈색 ·흑갈색 ·자회색을 띠는 증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헤나 완제품을 수거해 중금속을 포함한 유해성분 등이 검출되는지 시험하고 있다"며 "제품들에서 안전성 문제가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국내 유통되는 헤나 제품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중금속 ▲잔류농약 ▲PPD를 비롯한 화학성분 ▲회분 함량(줄기·가지 포함여부 확인) 등 20여개 성분에 대한 시험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도 헤나 관련 제품들을 수거해 원료 표기 및 품질 적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른 공고가 오는 15일 식약처 홈페이지에 올라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넷마블, 넥슨 ‘컨소시엄’ 인수전 참여의사 밝혀...(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지난 13일 열린 2018년 4분기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서장원 넷마블 부사장이 넥슨(NXC) 인수전 참여의사를 밝혔다. 그는 “현재로선 자체 현금 및 재무적 투자자 유치, 일부 차입만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하며 인수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넷마블 관계자는 "컨소시엄 지분율, 컨소시엄 멤버구성, 자금조달 가능 금액 확인은 불가하며, 인수대상도 넥슨이 될지 넥슨 일본법인이 될지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오는 21일 예비 입찰일을 앞두고 있으며, 중국에서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를 서비스 중인 ‘텐센트’측도 관심을 보여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는 방식으로 인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넷마블은 “넥슨의 유무형 가치는 한국의 주요 자산이어서 해외 매각 시 대한민국 게임업계 생태계 훼손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넥슨 인수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
서삼석 의원 '수상안전공단 설립 토론회'(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오늘 (13일) 오후 서삼석 의원과 정부 부처 관계자 50여명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통해 국민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서삼석 의원은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20년을 맞이해 국민의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자 국민의 수상레저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다. 조현배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안전관리공단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공단이 설립되면 국민의 수상레저안전에 대한 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박창호 회장 또한 수상레저활동 및 수상레저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수상안전관리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난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자는 20만 명을 돌파했고 등록 기구는 2만7천 대를 넘어서는 현상을 보였다.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매년 800건에 달하는 실정으로, 수상레저 안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에 비해 제도적 한계를 드러낸 바 있다.
-
세계보건기구(WHO) 성격장애 진단기준?(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지난 12일 서울백병원 측은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가 새로운 성격장애 진단 개정안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율리 교수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질병분류(ICD,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개정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성격장애 진단기준은 기존 범주형 대신 5가지로 분류될 예정이다. 승인 예정인 성격 유형은 ▲부정적 정서(negative affectivity) ▲강박(anankastic) ▲고립(detachment) ▲반사회성(dissociality) ▲탈억제(disinhibition)가 포함된 유형 5가지이다. 진단 대상은 이전처럼 10대부터 20대에 국한되지 않고 청소년부터 중장년과 노년층까지 다양하게 적용된다. 김율리 교수는 “성격심리학의 일관된 연구결과를 반영했다”며 “이제 국내 보건의료체계에서도 성격장애 진단기준 변화에 대한 이해와 그에 따른 정책적 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개정된 진단기준은 5월 승인 이후 ‘2022년 1월 1일부터 세계보건기구 194개 회원국에서 발효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봄철 산불대비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환경부 국립공원공단은 오는 15일부터 석 달간 전국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를 통제한다고 오늘 (12일) 밝혔다.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지역은 설악산 백담사~대청봉 등 112개(길이 471㎞) 구간이다. 또한 지리산 요룡대~화개재 일부 지역(길이 161km)은 부분 통제한다. 뿐만 아니라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원 102명으로 체제를 구축해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모니터링과 진화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양혜승 국립공원공단 (재난안전처장)은 인화물질인 라이터 반입과 무단침입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정해진 탐방로를 이용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www.knps.or.kr)을 통해 참고할 수 있다.
-
대미 의회정상외교... ‘남북관계 비핵화 동행’(뉴스후플러스)박유림 기자 = 11일 여야 지도부는 미국 의회 지도부 교체 후 첫 외빈으로 대미 의회정상외교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오전 출국한 방미 대표단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을 방문한데 이어 11일 ‘웨스트 포토맥 공원(West Potomac Park)’에서 한국전 참전용사기념비에 헌화했다. 이어 11일 여야 5당 지도부는 아틀란틱 카운슬(Atlantic Council)이 주최한 '한반도 전문가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 공조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 과정과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비핵화를 기반으로 한 남북관계에 당부를 표하며, 향후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한편 오는 27일 베트남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