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외국계 증권사 또 ‘무차입 공매도’.. 금융당국 ‘관용 없다’(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외국계 증권사들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또 다시 적발됐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를 발견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에 조치 안건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조치 대상은 외국 금융투자업자인 OLZ AG, 케플러 쇠브뢰(Kepler Cheuvreux S.A.), 골드만삭스 인디아 인베스트먼츠(Goldman Sachs India Investments (Singapore) Pte. Ltd.)와 국내 금융투자업자 씨지에스씨아이엠비(CGS CIMB)증권 한국지점 4개사다. 특히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무차입 공매도로 사상최대 과태료(75억원)를 부과 받은 지 채 반 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다시 적발돼 외국계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골드만삭스가 국내에서 금지된 공매도를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2017년 10월31일 롯데칠성음료 보통주 21주, 2018년 1월9일 JW중외제약 보통주 18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선위는 지난 2월 정례회의를 열고 공매도 기준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동기도 ‘중과실’로 보고 엄중 조치키로 했다. 당초 증선위는 OLZ AG, 케플러, CGS증권은 위반 결과를 ‘보통’,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경미’로 봤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투자사들의 고의성은 직접 확인되지 않았지만 감독규정상 금융기관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해 금융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보고, 각각 ‘중대’와 ‘보통’으로 최종 상향 의결했다. ‘중대’ 의결을 받은 3사는 과태료가 각각 36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보통’ 의결을 받은 골드만삭스 인디아는 과태료가 4800만원에서 7200만원으로 높게 부과됐다. 이는 제재 등급이 올라가 과태료가 20% 상향된 결과이다. 증선위는 공매도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격한 법 적용을 선언한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기조를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더하여 금융당국은 과태료 처분만으론 불법 공매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불법 공매도 세력에 대해 형사 처분과 수익 환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묻지마 폭행…女 주인 얼굴을 발로 걷어차(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CCTV 영상에는 지난 8일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온 두 남성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바닥청소를 하던 식당 주인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겨 있다. 피해자의 자녀 A씨는 지난 19일 본인 SNS에 "어떤 식으로든 강력한 처벌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글과 함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 8일 어머니가 혼자 일하는 가게에서 묻지마 폭행이 일어났다. 계산을 마친 두 남성은 테이블이 정리된 후에도 가게를 나가지 않고 어머니를 유심히 관찰하듯 쳐다보며 계획을 짜듯 이야기를 나눴다"고 적었다. A씨는 "그러던 중 한 분이 어머니에게 '가게 뒤쪽에 방이 있냐'고 질문하며 수상한 행동과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다 오후 11시 50분쯤 어머니가 바닥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일어나서 어머니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면서 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가해자가 '나는 때린 적이 없으니 신고하려면 해라'라고 말하는 틈을 타 어머니가 밖으로 도망쳐 경찰에 신고했다"라며 "그때도 가해자는 식당 안에 있었다. 경찰 분들이 오시면서 상황이 종료됐다"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쩌냐'라는 말만 늘어놓으며 아무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홀로 힘들게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겪으시며 얼마나 놀라시고 힘드셨을지 너무나 속상하고 울분이 터진다"고 토로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는 얼굴을 비롯한 여러 부위에 전치 7주의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사건 이후 충격으로 인해 식당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25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가해자가 서울남부지법에 구속기소 됐다고 밝혔다. 폭행을 방관한 가해자의 일행은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서삼석 의원, “농업 기후에 취약해”… 이개호 장관, ‘정부·산학연 대책 마련“‘현실로 다가오는 기후변화, 앞으로 농업분야는 어떻게 적응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어제(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이개호 장관,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한 각 계 전문가 등이 농업부문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전략에서 학제적 연구와 교류의 필요성 도출 등 다양한 전략이 제시되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현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는 시점으로서 구체적인 대안책들이 실현되기까지 속도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업부문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며 앞으로 농업분야의 대응 방법을 밝힌 서삼석 의원에게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인터뷰] 기자 : 농업 분야의 발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은? 서삼석 의원 : 기후변화는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에 대응할 시스템은 아직 구축이 안되어있습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농업분야 뿐 아니라 생명과 연결되는 모든 산업에 적용되는 변화이기 때문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기자 :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과 관련한 세부 사항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삼석 의원 : 인프라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고 이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프라 구축 이전에 이에 대한 (인식의) 확산을 촉구하고 속도를 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중장기 계획과 농업 발전과 성장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개호 장관에게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계획 중인 기후변화 대응책들이 다양한데.. 이개호 장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3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더라고요. 그 결과에 따라 농촌진흥원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노력을 해갈 방침입니다. 기자 : 실제 시행되는 시기는? 중장기 계획이므로 발표 이후 지켜보아야 하는지? 이개호 장관 : 계획은 수립중이고 그에 따라 시행은 언제 될지는..(아직 미정입니다) 기후변화에 우리 농업분야가 대응해나가는 노력은 시급히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와 산학연이 협력해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대안 모색과 함께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서울대학교 권오상 교수는 “지금까지 글로벌 단위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우리 현실에 맞는 자료와 분석 구조를 갖추지 못해 우리의 미래에 대한 전망에 활용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보다 활발한 학제적 연구와 교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탠드업] 오늘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주최 하에 농업분야 기후변화 대응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ICT 융합기술 활용, 농작물 재해보험 확대, 아열대 작목 집중 육성 등의 대안책을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뉴스후플러스 박지희입니다.
-
“여군 갑질 아니다”…허위사실 주장(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경기도 소재 육군 모 부대 소속 여군 장교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남군 부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막말을 한 혐의로 군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위 A씨는 기존 언론에 보도된 인격모독 행위 등은 대개 허위 사실이며, 조사를 통해 모든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모 육군 부대에서 근무하는 20대 여군 대위 A씨는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40대 중사 B씨의 정강이를 차고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와 원사에게 부대 워크숍에서 춤을 추라고 강요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에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TF)가 창설됨에 따라 과거 빈번히 발생했던 병영 내 구타와 가혹행위, 각종 인격모독 등 악습을 몰아내고 병영 인권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던 와중에, 계급을 이용한 갑질 의혹이 발생한 것이다. 더욱이 군 내부에서는 군 생활을 오래한 상·원사 이상 계급의 부사관에게 예우하는 문화가 당연시되는데, 단순히 계급만을 이용해 이 같은 ‘갑질’ 행위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실제로 군 내 신고 접수 사건에서 여군이 피해자일 경우에는 곧바로 격리 조치 및 부서 이동, 가해자에 대한 조속한 징계위원회 회부 등 빠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부대 지휘관은 “B 중사에게 감찰조사를 지시하겠다고 했으나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고, 다시 법무장교를 보내 조사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그 때도 휴가를 다녀온 이후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육군 측은 조사 진행 과정과 해당 부대는 공개 할 수 없으며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해당 사안에 대해 군 인권센터는 사고 당사자 제보나 관련자의 요청 없이 인권 피해에 대한 조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사건 진위가 파악되더라도 인권센터의 자체적인 성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이 모두 사실인지, 숨겨진 의혹 등이 있는지 군은 투명한 조사 진행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
-
소비자연대, '영광서 염장하면' 영광굴비(뉴스후플러스) 빅지희 기자 = 명절과 같은 대목에 많이 찾는 '영광굴비', 이 영광굴비는 정말 영광에서 잡힌 것들일까요?저희 뉴스후플러스 탐사보도팀은 인천, 제주도 근해에서 잡아 영광에서 반나절 염장만 해도 영광굴비라는 이름으로 유통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우리 소비자들은 생산과 가공단계 등이 기록된 '수산물 이력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현명한 소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한눈에 확인” 내 신용카드...(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오늘(20일)부터 신용카드 결제 예정 금액과 사용 내역, 포인트 정보 등을 휴대폰으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기존 PC로만 사용이 가능했던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는 작년 12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해 두 달만에 13만 건의 이용횟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19일)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로드 받아 공인인증서나 지문인증을 통한 등록을 마치면 15개 카드사의 이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는 지방은행 중 광주·제주·전북은행,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참여하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 내 카드 한눈에 서비스에 참여하는 카드사를 늘릴 예정이며, 3분기 중에는 증권사를 추가하고 현재 은행만 실시하고 있는 소액 비활동성계좌(1년간 거래가 없는 잔액 50만원 이하 계좌)의 잔고이전·해지기능을 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우체국으로 확대·적용한다고 발표했다.
-
“3.1운동 100주년” 아픈 역사 기억해야..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식 기록화 (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3.1운동으로부터 100년이 지난 올해 서울시에서 30개의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그날의 감격을 재현한다. 서울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경축과 화합의 정서를 나눌 수 있도록 기념공간 조성사업, 시민참여 프로그램, 기념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발표했다. 「2019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지난 100년에 대한 ▲공감 ▲기억 ▲성찰이다. 3.1운동 100주년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3.1절 당일 서울광장 일대에서 본 행사를 열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현대미술 전시 등 시민 문화행사도 개최한다. 또한 민족대표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태화관 터, 3.1운동의 발상지인 삼일대로와 같이 애국정신이 깃든 역사적 장소를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더 가깝게 독립정신을 기념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태어나도록 추진했다. 더하여 시민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성찰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 학술 심포지엄, 역사 강좌 등 참여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은 지자체 최초로 발굴해 추진해온 지난 3년 간의 사업을 완성하는 동시에 미래 100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며 “시민들이 서울 곳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100주년의 오늘을 공감하고 지난 100년의 독립역사를 기억하고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민들 “그만 좀 올랐으면”..버스업계 “어쩔 수 없다”(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택시비 인상에 이어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의 요금도 인상될 예정이다. 다음 달부터는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1%, 수도권 직장인들의 주요 출퇴근 수단인 광역 급행버스 요금은 평균 12%씩 오르는데, 이는 운전기사 추가 고용 부담, 물가 상승 요인 등이 반영된 결과이다. 일례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하지 않으려면, 1일 2교대 방식으로 근무방식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현 수준의 운송을 유지하려면 1만5,000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줄어든 노동 시간만큼 임금이 줄면서 직장을 떠나는 기사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인력 확보가 불가한 노선의 경우 노선 감축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6년간, 광역급행버스는 4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물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이 누적되어 운임요율 상한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외버스와 광역급행버스 요금이 오르면서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 요금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는 회동을 갖고 버스 기본요금을 200 ~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기상황 속에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서민 생계비와 직결되고 국민들이 피부로 부담을 느끼는 대상인 만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더하여 정부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20~30% 저렴한 광역알뜰카드와 정기·정액권 이용을 늘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文 ‘해결 못해 미안’ 자영업자 ‘힘들다’..(뉴스후플러스) 박지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4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5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간담회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공개적으로 동의하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입장은 최근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소상공인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논란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에 나섰던 자영업·소상공인들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절절한 호소를 쏟아냈다. 연신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문 대통령은 장관들을 직접 일으켜 세워 답변을 요구하는 등 자영업자 달래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신년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경제주체를 노사로 나누는 이분법적 구분 속에서 자영업자를 경영자로 생각하는 게 보통이었지만 자영업자는 경영·노동을 동시에 수행한다"며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고, 중층·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5천370억원으로 크게 증액됐다"며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차를 허용했더니 이용객 30%, 매출 24%가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이라며 "제가 어릴 때 부모님이 연탄 가게를 하신 적도 있었는데 저도 주말이나 방학 때 어머니와 함께 연탄 리어카를 끌거나 배달을 하기도 했다"고 회상하며, “그 시절 우리 국민은 그렇게 가족의 생계를 지켰고 희망을 찾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여러분의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지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안희정 부인, “미투 아닌 불륜” 주장(뉴스후플러스)박지희 기자 =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부인 민주원 씨가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 사건"이라며 김지은 씨와 그의 말을 믿어준 2심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원 씨는 "가정을 파괴한 김지은 씨와 안희정 씨를 용서할 수 없다"라며 그간의 심경 고백과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글을 1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게재했다. 민 씨는 "제가 안희정 씨와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그를 두둔하기 위해 이 글을 쓰는 게 결코 아니다"라며 "안희정 씨의 불명예를 아무 잘못 없는 저와 제 아이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끔찍해 이 글을 쓰기로 결심했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이어 김지은 씨에 대해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민 씨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 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재판부에서는 1심 당시 핵심 쟁점이 됐던 '상화원 사건'을 둘러싼 김지은 씨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며 반박하는 내용의 글들을 상세하게 올렸다. ‘상화원 사건’은 2017년 8월 18∼19일 안 전 지사 부부가 충남 보령 휴양시설 '상화원'에서 주한 중국대사 부부를 접대하는 일정 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1심에서는 민 씨의 주장대로 받아들여진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중국 일정 중 김 씨가 같은 건물의 숙소 2층에 묵던 안 전 지사 부부 방에 몰래 들어갔는지가 쟁점이었는데, 김 씨는 "방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주장하며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이어 1심은 민 씨의 주장을 믿었지만 2심은 김 씨의 말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옥상에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중국인 여성과 실제 만남이 있었다고 인정한 안 전 지사의 진술이 있었던 만큼 김 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 씨는 "김 씨의 이런 주장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만약 김 씨가 문과 가장 가까운 계단의 위쪽 끝에 앉아있었다 해도 문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쪼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면 벽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반박했다. 또 "제가 묵었던 침대는 3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침대 발치 앞은 통유리창"이라며 "침대에서는 절대 방문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상화원에 들어온 날은 김 씨 주장에 의하면 바로 2주일 전 두 번이나 성폭력 피해를 본 이후"라며 "그런 사람이 수행비서의 업무를 철저히 행하기 위해 성폭력 가해자 부부 침실 문 앞에서 밤새 기다리고 있었다는 김 씨 주장을 어떻게 수긍할 수 있는지 진실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민 씨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차 가해"를 중단하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가해자 가족에 의한 2차 가해는 일반적이고 많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라며 "2차 가해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이어 "가해자 가족의 글은 1심 재판에서도 펼쳤던 주장이며, 2심 재판부에서는 다른 객관적 사실 등에 의해 배척됐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한편 안희정 전 지사는 2심의 유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에서의 판결은 법률심으로서 추가로 제기된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지만, 2심이 진술 신빙성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드물게 결과는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