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현미 기자 = '살 빼는 마약'이라고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10세 어린이를 포함한 16세 이하 환자 131명에게 처방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8월 '식욕억제제의 나이 기준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16세 이하 환자는 131명으로 이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인 10세 환자는 약 3개월간 180정을 처방받았습니다. 식약처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를 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 성분을 포함한 식욕억제제는 소아가 복용했을 경우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16세 이하 환자에게는 복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16세 이하 환자를 연령순으로 보면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5명, 15세 41명, 16세 64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식욕억제제에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 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과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박현미 기자 = 쌀 등급 중 '미검사' 표시를 없앤 새로운 등급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6년 10월 13일 개정된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이 2년의 경과 기간을 거쳐 14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쌀 등급을 검사하지 않은 경우 '특·상·보통·등외' 등급이 아닌 '미검사' 표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미검사' 표시는 등급표시제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경우 5만~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등급을 허위 표시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가액의 5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특별계도기간을 운영해 등급표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등급검사 요령에 대한 자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쌀 등급표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가 확보되고 고품질화가 촉진될 전망입니다.

[뉴스후플러스] 박현미 기자 = 2038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지금보다 1천만명 이상 늘어나 1천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38년 1천348만1천270명에 이릅니다.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올해 298만6천676명을 기록했습니다. 향후 20년 동안 1천49만4천여명이 늘어난다는 전망입니다. 2028년의 경우 고령 운전자는 512만2천여명 증가해 810만9천24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2028년 2.7배로, 2038년에는 4.5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전체 운전면허 소지자 중에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현재 9%에서 2028년 22%, 2038년 35%로 증가합니다. 지난 5년간 6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52%가량 증가했습니다. 이같은 예상은 경찰청의 2018년 면허소지자 현황 자료에서 각 연령대의 면허율을 계산한 다음 이를 다시 통계청의 2028·2038년 인구 추계에 적용해 전망치를 추산했습니다. 2028·2038년 모두 50대 이하에게는 2018년 면허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60대 이상에게는 2028년의 경우 10년 전 면허율, 2038년의 경우 20년 전 면허율을 적용해 추정치를 계산한 결과입니다.

[뉴스후플러스] 박현미 기자 =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식품위생법을 어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씨유, 지에스,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위드미 등 국내 편의점 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2014년 134건에서, 2015년 201건, 2016년 258건, 2017년 360건 등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도 172건으로 이미 2014년 수치를 웃돌았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국내 5대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총 적발 건수는 1천125건으로, 업체별로는 씨유가 37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지에스(348건), 세븐일레븐(245건), 미니스탑(120건), 위드미(3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유형별 위반현황을 살펴보면 유통기한 미준수(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진열, 판매 등)가 549건으로 48.8%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318건), 폐업신고 미이행(134건), 건강진단 미필(35건), 이물 혼입(11건) 등이었습니다 유통기한 미준수 제품이 많은 것은 도시락, 삼각김밥, 김밥, 샌드위치 등 신선식품, 간편식이 늘어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최근 5년간 총 847건으로 전체의 75.1%를 차지했습니다.

[뉴스후플러스] 박현미 기자 = 홈쇼핑업체가 유료방송에 지급하는 송출 수수료가 황금채널 확보 경쟁 여파에 따라 1조3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는 작년 송출 수수료로 1조3천93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3년 9천710억원에 비해 4년 사이 약 35%(3천383억원) 급증했습니다. 홈쇼핑 채널 증가로 황금채널을 배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막대한 송출수수료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지난달 기준 IPTV 점유율 1위인 올레TV 채널 중 홈쇼핑 채널은 17개였으며, 10번대 황금채널의 절반을 홈쇼핑 채널이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홈쇼핑업체가 송출 수수료 증가분을 납품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수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어 판매 수수료까지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업체의 송출수수료 부담 문제가 돌고 돌아 소비자 몫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후플러스] 박현미 기자 = 세계보건기구(WHO)의 비만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의 비만 유병률은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 35.5%와 비교할 때 차이가 많아 국내 비만 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WHO 서태평양지역 일부 국가가 모여서 만든 비만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이는 WHO 세계기준과 다릅니다. WHO 기준은 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BMI) 25㎏/㎡ 이하를 정상으로 보지만,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29.9㎏/㎡는 비만, 3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지만, 유럽연합 등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30㎏/㎡ 이상은 '단순 비만'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비만 유병률은 국내 비만 기준(체질량지수 25㎏/㎡)을 적용하면 무려 35.5%(남자 41.8%, 여자 20.2%)에 달하지만 WHO 기준(체질량지수 30㎏/㎡)을 적용할 경우 5.5%(남자 5.9%, 여자 5.2%)에 그칩니다. 세계기준인 체질량지수 30㎏/㎡를 사용해 주요국간 15세 이상 비만 유병률을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5.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3.7%)을 빼고는 가장 낮습니다. OECD 평균은 19.4%로 미국 38.2%, 멕시코 33.3%, 영국 26.9% 등 순으로 높습니다.

안전성 조사를 거쳐 살충제 등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긴 총각무가 3개 중 1개꼴로 지난해 나타났지만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성 조사를 받은 총각무의 38.6%에서 잔류 농약이 기준치를 넘겼습니다. 부적합률은 2014년 8.4%에서 2015년 21.6%·2016년 26.5%로 급증하더니 지난해 38.6%까지 늘어났습니다. 안전성 검사 시스템에서 잔류 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농약이 검출된 총각무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식품부가 유통·판매 단계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할 경우 샘플 수거에서 검사 결과 도출까지 최대 7일이 걸립니다. 이 과정에서 살충제 농약 성분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해당 농산물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난해 9월 서울 송파구의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 살충제인 '다이아지논'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05ppm의 128배인 6.43ppm이나 검출됐습니다. 이 총각무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시중에 팔려 한 개도 수거하지 못했습니다. 또 올해 4월 서울 강서구의 도매시장의 총각무에서는 살균제인 '카벤다짐'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치 0.1ppm의 151배나 되는 15.1ppm이 검출됐습니다. 이 역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모두 시중에 유통됐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총각무 349건 가운데 42.7%인 149건은 생산지를 식별하지 못해 회수·폐기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유와 유가공에 쓰이는 원유(原乳) 자급률이 10년 만에 20%p 이상 떨어져 지난해 사상 최저 수준인 50.3%를 기록했습니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유자급률 변동 현황'에 따르면 2008년 71.8%에 이르던 원유자급률은 지난해 50.3%로 21%p나 떨어졌습니다. 국내 소비량은 2008년 298만t에서 지난해 409만t으로 37%가 늘었지만, 국내 생산량은 213만t에서 205만t으로 오히려 8만t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1인당 유제품 소비량은 오히려 원유 환산 기준으로 같은 기간 60.9㎏에서 79.5㎏으로 30%가량 늘었습니다. 치즈 소비량이 1.1㎏에서 2.5㎏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공 유제품 소비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유제품 소비는 늘고 있지만 원유자급률이 떨어진 것은 소비자가 국내산보다 수입산을 선택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유제품 수입량은 2배 이상 늘었고 치즈 수입량은 특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박 의원은 "가공원료유 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증액해 무너지는 낙농가를 일으켜 세울 긴급 처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체국보험의 연금액 한도가 25년째 연 900만원에 불과해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1997년 이후 21년째 최고 4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연금액은 1993년 이후 최고 900만원에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가입자 사망 때 가족이 받는 금액이며, 최초연금액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1년간 받게 되는 연금 액수를 말합니다. 우체국과 달리 민영보험사는 1996년 이후 보험금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우체국이 보험금 한도를 증액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가입 한도와 신상품 출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금과 연금액 상한액이 20여년간 제한되면서 농어촌 등지 서민의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금보험액 한도액은 은퇴 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연 1천261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연 1천63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으로는 2년 6개월간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국민의 통상적인 사망보험금 기대수준인 최소 1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사건이 매년 3천건 내외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해당 피해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까지 야기한다는 점에서 죄를 엄중히 물어야 하는 심각한 범죄에 속합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5년 동안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 건수는 총 1만5천422건이었습니다. 2013년 3천303건, 2014년 3천246건, 2015년 3천149건, 2016년 3천4건, 2017년 2천7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평균 8건 가량 자동차 운전자 폭행 사건이 일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운전자 폭행에 대한 범죄 구속률은 1%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운행 중 운전자 폭행으로 검거된 1만6천99명 중에 구속된 인원은 137명으로 0.9%에 불과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