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7일 서울시 중구 중림동 사전투표소(중림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전투표소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포함해 최대 1인당 8번의 기표를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점검을 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8~9일 실시되는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주관 하에 전국 사전투표소 3512곳에서 모의 시험이 실시되는 날입니다.김 장관은 투표소 설비와 안전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서울시 중구 선거관리...

[리포트]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이 60명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29명, 더불어민주당 20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 등 정당별로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여야 구분은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피감기관 지원으로 2회 이상 해외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심지어 가장 최근에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간 사례는 지난 3월이었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 원장의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문제가 최초로 알려진 ...

최근 재활용업체들이 폐비닐류 수거를 거부하면서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이 전국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발전용 등으로 쓰던 폐기물 수입을 금지함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해양 유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재활용을 확대하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1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의 총량은 ...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시절, 법원행정처가 'KTX 승무원 재판'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재판거래' 의혹으로 사법부의 존립 근거가 흔들리고 있다. 독립기관으로서 사법부의 신뢰성 회복이 시급하다.

검찰이 앞으로 성폭력 혐의가 불거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무고 사건 수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28일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와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 최근 전국 59개 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포했습니다. 개정 매뉴얼은 성폭력 발생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전까지는 성폭력 고소 사건과 관련한 무고 사건 수사를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검찰이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땅콩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부터 물컵갑질 조현민 전 전무까지... 까도까도 계속 드러나는 한진가, 이제는 많은 시민들도 무덤덤 이명희 이사장 가위를 던졌다는 주장 나와 경찰, 이명희 이사장 특수폭행 적용 검토한진 세모녀 출국정지 법무부 승인으로어느정도 혐의 굳히기

국회가 16일, 한 달 넘게 계류됐던 3조 9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 국회 제2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청년 일자리’ 추경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결위 심의 30분 전까지 추경안 예비심사를 마쳐달라’는 공문을 각 상임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상임위 심사는 예결위...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판매가 또다시 금지됐습니다. 재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대해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광주지법 민사23부(김승휘 부장판사)는 15일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5·18 관련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 입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허위사실을 삭제하지 ...

대한항공 총수 일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출입국당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인사전략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가 이번 강제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대한항공 본사 내 인사전략실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가사도우미 채용과 관련한 기록들을 확보했습니다. 가사도우미들이 일한 것으로 알려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춰 왔습니다. 정부는 검찰 개혁 작업의 일환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고, 오는 6월부터는 감사원이 사상 처음으로 대검찰청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도 실시합니다. 전국 검찰을 총 지휘하는 대검에 대한 직접 감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견제에 대한 움직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진행 속도가 너무 더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