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준표〈사진〉 대표가 3일 "6·13 지방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당 대표가 전국 단위 선거에서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지 않는 건 극히 이례적입니다. 홍 대표의 지원 유세 중단 결정에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홍 대표의 대결 구도가 부각되는 걸 부담스러워한 일부 후보의 요청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대표가 선거운동을 사실상 후보들에게 일임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홍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번 선거를 지역 인물 대결로 몰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일부 후보들 의견이 타당하다는 판단이 들어 받아들였다'는 입장입니다. 홍 대표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세상인데 문·홍 대결로는 선거에 이길 수 없고, 여당 후보들이 북풍(北風)으로 선거를 치르려 문 대통령 뒤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모든 이슈가 묻히는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것이 후보들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강원·충북·경기·서울 지역 지원 유세를 모두 취소한 데 이어 남은 기간에도 지역 유세에 나서지 않을 방침입니다. 최근 충청 지역의 정우택 의원과 박성효 대전시장 후보가 홍 대표의 '백의종군'을 요구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도 홍 대표의 대북 강경 노선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선거 후 있을지 모를 반대파의 당권 투쟁에 대비해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여당이 야당 후보보다 홍 대표를 집중 공격하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내에선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논의의 장애물 중 하나가 홍 대표의 강력한 반대였는데 선거운동을 후보에게 사실상 일임한 만큼 단일화 논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 대표도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만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정부가 6일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사회의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는 노인을 전체 노인의 9.6%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가정 내에서 노인을 돌볼 수 있게 돕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늘리면 반면 요양병원에서 오래 머무르는 경증 환자는 줄입니다.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의 5가지 핵심 추진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돌봄·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돌봄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병원·시설 합리적 이용 유도 ▶지역사회 인프라 강화·책임성 제고 등입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이 필요한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아동 등을 무조건 병원·시설로 보내기보다 본인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 머무르게 돕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집에서 받는 재가 서비스를 중심으로 늘려나가기 위해 이동·외출 지원, 주거 환경 개선 등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합니다. 노인 외 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권 보장도 강화하고 말기 환자를 위한 가정형 호스피스, 장애인을 위한 건강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시행합니다. 오는 9월에는 중증 소아 환자를 위한 재택 의료 시범사업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회적 입원’으로 대표되는 불필요한 의료기관 이용도 줄여나가면서 꼭 입원이 필요한 환자만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식입니다. 요양병원에 머물러야 하는 만성 중증환자를 위해 감염 예방·환자안전 등과 관련된 수가를 조정하는 반면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은 경증 환자 수가는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요양병원 평가 지표에 입원 적정성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복지부는 정책 토론회와 현장 자문단 운영 등을 거친 뒤 8월 말께 사회보장위원회에 구체적 종합계획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은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의료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기존 추진 과제를 엮거나 개선하는 수준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서 “커뮤니티 케어 법을 따로 제정하고 예산 확보, 주민 중심의 인프라 연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리포트] 전북 전주시 외곽의 한 돼지고기 가공 공장입니다. 공장은 물론 사무실이 텅 비었습니다. 수요가 늘어나는 휴가철을 앞두고 한창 바빠야 할 때지만, 고기를 손질하는 직원은 세 명 뿐입니다. 이 회사는 한 때 146명이었던 직원이 회생 절차를 밟는 동안 2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형 거래처인 롯데마트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납품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건설 업체, 쌀·과일·삼겹살을 납품하는 회사, 러시아 모스크바의 백화점 레스토랑까지 롯데그룹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업체들의 업종은 다양합니다. 먹거리 납품 업체의 경우 헐값에 물건을 넘기거나 각종 비용을 떠맡으면서 많게는 100억원 넘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가 이하의 납품 요구와 물류비·인건비 떠넘기기는 물론 납품업체 몰래 과다한 판매수수료를 책정해 떼어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갑질 피해자] 쉽게 얘기해서 원가 이하에 납품 단가를 요구해요. 무려 한 40에서 50% 단가를 후려치는 것이거든요. 저하고는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25%수수료를 챙겨간 거예요. 롯데그룹과의 거래는 선망의 대상이자, 그 자체로 신뢰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롯데 측은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결론이 났지만 다시 검토해보고 부족한 점은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일까요 하지만 이들은 함께 용기를 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뭉쳤습니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고 대기업 갑질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노인이 홀로 지내는 노인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의 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2017년 4∼11월 배우자가 있는 노인 6천400여명과 배우자가 없는 노인 3천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노인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건강상태에 만족한다'는 응답 비율이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41.9%, 배우자가 없는 노인 은 28.6%였습니다. 경제상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은 32.3%, 배우자가 없는 노인 22.5%였습니다. 사회·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조사에서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51.1%가 '만족한다',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41.7%였습니다. 친구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에서도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67.7%가 '만족한다'고 답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 55.2%보다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 3년마다 건강·경제활동·여가사회활동·가치관 등에 걸쳐 노인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2011년, 2014년에 이어 네 번째로 시행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28일 전국에서 일제히 인쇄에 들어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친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며 "인쇄는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서울과 전남은 26일부터, 인천은 27일부터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투표용지 인쇄에 돌입했습니다. 투표용지를 인쇄한 이후에는 사퇴, 사망, 등록무효가 돼도 선거일에 사용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일 전날까지는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됩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공통된 기호를 받은 정당은 모두 5개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입니다. 이는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1인 최다 8표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처음으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데 따른 것입니다. 재보선이 실시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기본 7장에 1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게 되므로 투표 시 헷갈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는 등 현장에서 최대한 혼선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어디서 갑질이냐”, KTX 진상 승객 난동 제지한 용감한 공무원, 알고보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싸움아저씨 : 당신이 뭔데 그래? 말리는 아저씨(김부겸 장관) : 어디서 갑질하는 거에요? 왜 여승무원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윽박지르는 거예요? 보안관 불러! 싸움아저씨 : 당신이 뭔데? 공무원이라도 돼? 뭐야? 당신 말리는 아저씨(김부겸 장관) : 그래! 나 공무원이다!

영수증...환경호르몬 비스페놀A 검출 비스페놀A는 여성의 유방암이나 남성의 불임 등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물질이다. 캐나다는 2010년 비스페놀A에 대한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우리나라도 전자영수증 전면적으로 사용하거나 영수증 자체에 비스페놀A 사용 전면 금지해야할 것이다. 환경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스페놀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들에게 법이 정한 최고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이 잇따라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고대석 판사는 15일 이미 4차례 음주 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한 식당으로부터 약 3㎞ 구간에서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고 판사는 “수차례 처벌에도 재범에 이른 피고인의 습벽을 개선할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5%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B씨 역시 5차례 이상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으로는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무면허 운전 처벌 상한이 징역 1년이라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고 판사는 “B씨의 운전 거리가 500m 정도이나,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것과 마지막 음주·무면허운전이 2달도 안 된 시점에 재범한 것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2018년판 외교청서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동해 표기에 대해 일본해가 국제법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는 주장이 새로 들어가고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담겼던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삭제되는 등 우리나라에 대한 외교적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및 영토 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도발에 나서면서 향후 한일관계에도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소방차 출동과 화재진압을 방해하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989면을 정비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소방서와 합동점검을 통해, 폭 3ｍ의 소방차 통행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도로 모퉁이 또는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ｍ 이내에 설치된 주차면을 정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현재 이 가운데 30%인 288면의 주차구획을 없앴고, 나머지는 7월 말까지 제거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이면도로 폭이 6ｍ 미만이라도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했지만, 재난구조용 긴급자동차 통행이 어렵지 않아야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치구 주차장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 이후 대체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 도로 소통이 여유로운 도로에 신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경찰·소방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주차장 시설 개선비 지원을 통해 야간에 빈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인근 거주자에게 공유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만여 개 주차면을 확보했고, 올해 16곳 2천여 면 규모의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