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 지원이 최근 3년 새 5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법률구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피해자 3천866명에게 총 427억원의 법률구조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1만7천904명에게 총 1천963억원을 지원한 2014년과 비교할 때 3년 만에 22% 수준으로 줄어든 규모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한 법률구조 지원 실적도 2016년 2만1천468건에서 지난해 1만7천791건으로 17% 줄었습니다. 법률구조란 법률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해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는 제도를 일컫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이 법률상담이나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 문턱을 낮추고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늘려 피해 상황에서 하루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소규모 납품업체는 앞으로 최대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맹 대표 등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볼 경우 가맹본부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해 단 한 번만이라도 적발되면 공공입찰 참여도 원천 봉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률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은 상품을 납품받는 대규모유통업체뿐 아니라, 매장을 빌려주고 임차료를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따라서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와 같은 갑질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개정법은 또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행위를 한다고 판단하는 근거에 기존 공정위 신고에 더해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도 추가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공포돼 6개월이 지나 시행되지만 보복행위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오너 리스크'에 따른 가맹점주의 피해를 가맹본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개정 가맹사업법, 하도급 갑질로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입찰에서 퇴출당하는 내용이 담긴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행령은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청할 때 지급하는 서면에 사용기한과 반환일, 폐기 방법 등을 적도록 규정하는 등 하도급업체를 보호하는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괴물 유채꽃'으로 불린 유전자변형(LMO) 유채꽃이 전국으로 퍼져나간 이유가 검역본부의 부실한 검역 탓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서'를 공개했습니다. 의결서에 따르면 농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원 8명은 '검역본부 고시를 따르지 않고 실험자가 임의로 검사 결과를 판정해 국경검사 과정에서 통과돼선 안 되는 미승인 LMO를 환경에 방출시킨 책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단순 GMO(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달리 살아있는 LMO는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수 있어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어야 합니다. 미승인 LMO는 수입이 금지돼 있는데다 농업용 종자는 수입 과정에서 농식품부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LMO 유채꽃은 지난해 5월 유채꽃 축제를 준비하던 강원도 태백에서 처음 발견된 이래 올해 21곳에서 LMO 양성 개체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7곳은 기계나 제초제가 필요할 정도로 상당량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미승인 LMO가 환경에 방출되는 사건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적인 이용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검역본부는 LMO는 현장검사와 실험실 검사 등 이중 체크를 해야 함에도 현장 간이 속성검사를 생략했습니다. 또 유채 종자 시료 채취도 식물검사용 50ｇ과 LMO 검사용 50ｇ 등 총 100ｇ을 채취해야 하지만 25ｇ과 50ｇ만 채취해 절차를 어겼습니다.

지난 여름철 폭염으로 음식 배달 등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1년 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9조571억원으로 1년 전보다 19.6% 증가했습니다. 8월 온라인 쇼핑 증가세에는 올해 기록적인 폭염이 주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배달주문 등 음식 서비스는 82.5%나 늘었고 가전·전자·통신기기(29.1%), 여행 및 교통서비스(15.6%) 등도 많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분야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조4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적은 20여개의 통계청 분류 상품군 중 유일하게 감소(-1.1%)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5조7천19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9.7% 늘었고, 그 비중도 1년 전보다 5.0%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치인 63.2%를 기록했습니다. 모바일쇼핑은 음식서비스(92.9%), 여행·교통서비스(27.2%), 음·식료품(34.8%) 등에서 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마다 결핵에 걸리는 학생이 44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결핵에 걸린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학생은 연평균 443.2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 538명에서 2015년 532명, 2016년 367명, 2017년 336명으로 4년간 총 1천773명이 결핵을 앓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핵 감염 고등학생이 73.3%(1천300명)를 차지해 중학생(393명)이나 초등학생(59명)보다 비율이 크게 높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이 7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인 라트비아는 10만명당 결핵 발생률이 37명, 3위인 멕시코는 22명에 불과합니다. 결핵을 비롯해 법정감염병에 걸린 학생은 2014~2017년 총 89만4천562명에 달했습니다. 박 의원은 "결핵을 조기 발견해 신속히 조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2차 감염을 예방하고 관련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4년 기준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이 1.9%인 반면 프랑스는 56.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과 통계개발원이 1일 펴낸 계간지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에 실린 '한부모 가구, 미혼모·미혼부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혼외자 출생률은 연간 신고된 혼인 외 출생아 수를 총 출생아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값입니다. 2014년 기준 혼외자 출생률은 일본이 2.3％로 OECD 국가 중 2번째로 낮았고 이어 터키 2.8％, 이스라엘 6.3％의 순이었습니다. 반면 프랑스(56.7％), 스웨덴(54.6％), 네덜란드(48.7％) 스페인(42.5％), 미국(40.2％) 등은 혼외자 출생률이 높았습니다. OECD 27개국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40.5％, 유럽국가의 평균 혼외자 출생률은 39.6％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유럽국가의 혼외자 출생률이 높은 것에 관해 "동거의 비율이 높고 혼외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7년 기준 한국의 한부모 가구는 153만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2017년 기준 미혼모는 2만2천65명, 미혼부(8천424명)의 약 2.6배에 달했습니다. 이혼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이유가 있으면 이혼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지난 10년 사이 6.8％에서 14.0％로 늘었습니다.

시중 판매 화장품 10개 중 7개는 온라인 판매가격이 오프라인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 제품의 경우 오프라인 가격이 온라인보다 최고 71.2%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는 지난 4∼6월 백화점, 드럭스토어, 대형마트, 전문판매점 등 오프라인 매장 514곳과 온라인쇼핑몰 11곳에서 판매되는 1만6천712개 상품을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 조사해 1일 발표했습니다. 로션, 립스틱, 마스카라, 선크림 등 조사 대상 9개 품목 화장품의 68% 이상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35개 제품의 가격을 비교한 결과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에서 비싼 제품이 33개, 동일한 제품이 1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저렴한 제품은 1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품별로 시로쥰밀크(하라다보)의 가격 차가 71.2%로 가장 컸습니다. 고쿠쥰로션(하라다보) 61.3%, 샤인 카레스 글로스 틴트(로레알) 58.5%, 버터플라이 워터프루프 마스카라(로레알) 57.9% 등의 순으로 가격 차이가 났습니다. 일부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정상가를 고가로 표시해놓고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는 것처럼 가격 표시를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는 "화장품 매출은 오프라인 판매가 65% 이상 차지한다"며 "온라인 판매 활성화로 화장품 가격 인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3년간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유아와 청소년이 하루 평균 69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취학 전 아동 및 학생별 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한 취학 전 아동과 학생은 7만5천50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414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학년별 교통사고 사상자를 보면 취학 전 아동 5천121명, 초등학생 6천796명, 중학생 3천724명, 고등학생 6천88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경기 남부가 5천2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천197명, 경북 1천392명, 대구 1천331명, 전남 1천225명 순이었습니다. 조 의원은 "학교 주변과 학원가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유아, 청소년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른들의 교통법규 준수를 강화하는 안전 정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술에 취해 자전거를 몰았다가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자전거 음주 운전을 금지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행정안전부가 27일 밝혔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예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 경찰의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자동차 음주운전과 달리 기준치를 훨씬 넘더라도 범칙금은 3만원으로 같습니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 착용 의무화도 역시 28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안전모를 쓰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일부 도로에서만 적용하던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규정이 일반도로를 포함한 모든 도로로 확대되는 점도 숙지해야할 부분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하기 위해 입법 당시부터 처벌 없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 규정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실업률이 19년 만에 동월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8월 취업자 수가 7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로 하락한 것입니다. 12일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세의 청년실업률은 10.0%로 0.6%포인트 상승했고, 외환위기 여파에 시달리던 1999년 이후 같은 달 기준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매및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저출산이 날이갈수록 심해지면서 일자리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고 통계청은 밝혔습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조선업·자동차 등의 구조조정 여파가 계속되면서 1년 전보다 10만5천명 감소했고,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서도 각각 12만3천명, 7만9천명 감소했습니다. 도·소매업은 9개월째, 숙박·음식점업은 15개월째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빈현준 ［통계청 빈현준 고용통계과장］ 방학이라는 계절적 특성이 반영돼 10대 후반과 20대 전반에서 실업자가 많이 늘었다. 도소매업이나 숙박업 등 10대 후반이나 20대 전반의 아르바이트 일자리 수요가 있음직한 산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보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취업 욕구가 많은데 수요가 못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실업률 집계는 공무원을 준비하거나 부모님의 자영업을 이어받는 계층은 실업률 대상에서 산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청년 실업률은 최소 20%~30%가 될 것이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예상합니다. 청년실업률이 매년 심각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대책이 마련돼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