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차 부실화되는 P2P(개인 간) 부동산 대출에 대한 공시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법무부 및 경찰청이 참여하는 P2P 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P2P 관련 허위대출과 자금 횡령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대출업자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를 서류로 증명해야 대출을 중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사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제삼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위 사업장이나 허위 차주에게 대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처...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다는 지적입니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가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인 12개 법률 가운데 10개가 국회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행정 제재를 강화...

전국 변호사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을 전면 공개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변호사 시국선언이 발표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서울, 경기북부, 경기중앙, 충북, 전북, 인천, 대전, 부산, 광주 등 9개 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변호사 2015명은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진료예약을 하고 정작 진료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Show) 암 환자가 25명 중 1명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작 진료를 빨리 받아야하는 다른 암 환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병원경영학과 김태현 교수팀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2월 사이 세브란스병원에 진료 예약한 암 환자 68만19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노쇼 비율이 3.86%에 달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암환자가 68만명을 넘어선 건 암환...

지난 3일 서울 용산에서 1966년 지어진 4층 상가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리면서 ‘붕괴 공포’가 서울 전역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는 시한폭탄(노후화된 건물)이 서울 곳곳에 숨어 있다”며 제2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 종로구 창신동의 한 건물에서 이발소를 운영 중인 김모(77)씨는 “용산에서 건물 무너진 사고를 보고 불안해졌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 주변은 전부 오래된 건물들이다. 이 건물도 50년 가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산하 ...

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의원 후보 A씨가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하던 2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은폐한 의혹에 대해 야당이 일제히 공천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앞서MBC는1일보도에서국회의원보좌관을지낸천안시의원후보A씨가2년전사무실에서일했던20대여성당직자B씨를회식후강제로껴안았다고폭로했습니다. B 여성은 다음날 이 사실을 사무실에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A씨가 천안시의원 후보로 공천됐다는 사실을 알고 더불어민주당 성폭력 특위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공천 취소는 어렵다. 선거철이니 사과받고 끝내는 게 좋겠다"는 통보를 받은...

데이트폭력과 관련한 상담·신고가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스토킹은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스토킹은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수준을 넘어 흉악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현행 법률상 경범죄로 범칙금 처벌에 그칩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스토킹도 벌금을 내거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발 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날 문 대통령은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 서울 서초동을 중심으로 주목받는 근무지에만 오래 머무는 이른바 '귀족검사'가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입니다. 전용차량 제공 등 검사장에 대한 차관급 예우도 폐지됩니다. 법무부는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의 독립성과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뒷받침하는 인사제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판단,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평검사 근무 기간에 서울과 서울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3∼4회로 제한하고 경향(京鄕) 교류를 활성화...

국세청이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으로 사익을 추구한 '꼼수' 대기업·대자산가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기업을 사유물로 여기는 사주들의 '세금 없는 부의 세습'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큰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국세청은 사주일가의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대기업은 연매출 1천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입니다. 대재산가는 국세청이 소득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