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유치원 3법’ 법안을 놓고 6일과 7일 이틀 연속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열려 여야의 담판 짓기가 진행됐다. 그러나 법안심사소위 회의는 치열한 토론에 개의하는데 조차 난항을 겪어, 이번 회의 또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회계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회계분리’를 내세워 사실상 법안 통과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지원금은 그대로 두되, 목적 외 사용 시 처벌규정 마련’을 제시하는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이에 동의한 민주당과는 반대로 한국당은 이를 거부했다. 박 의원은 6일 자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서 “정기국회 통과가 안 되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어 더욱 더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며 “한유총이 만세를 부를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오늘 여야가 유치원3법 관련 막판 협상에 나서자 비상 긴급회의를 개최해 대책을 논의했다.

(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물건을 파는 '1인 마켓'이 늘어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 또한 늘어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포털 블로그와 카페 약 5000만 개 중 9만여 개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집계 되지 않은 SNS 거래까지 포함할 경우 10만 개 이상의 계정에서 전자상거래가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피해소비자들은 ‘소비자’로 인정되기 않기 때문에 피해에 대응할 방법이 없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SNS마켓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SNS마켓은 사업자 등록이 돼있지 않아 거래규모조차 파악하기 힘들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연대 / 이진우 변호사) “G마켓, 11번가와 같은 오픈마켓은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만 인스타그램 등의 SNS마켓은 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SNS마켓이 성행함에 따라 피해가 계속 늘어난다면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식약처 보도자료 (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불법유통 및 허위·과대광고 통계 분석 보도 자료를 냈지만 실제 적발업체는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보도 자료에 따르면 18년 7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8,381건에 달한다. 그중에는 사용 금지된 성분을 사용하거나 의약외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공산품으로 판매되는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제품들이 여럿 포함돼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보다 적발건수가 늘어났다며 감시 사각지대에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적발업체를 공개하지 않는 점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한편,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권오상 과장은 뉴스후플러스 취재진이 적발업체를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적발업체는 공개할 수 없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소속 조사관들이 현대자동차를 세무조사 하던 중 현대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월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의 일부로 현장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관들의 출장에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동행했다. 이는 지리를 모르는 조사관들을 위한 안내라고 알려졌지만 세무조사에 조사대상인 기업직원이 같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사관들의 출장기간동안 현대차 본사 관계자가 조사관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식사를 3차례나 접대했다. 조사관들이 식사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현대차 측이 지불했다. 현대차는 3차례 식사를 합하면 1인당 8만 원 정도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금액이다.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 “권한이 막강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접대를 받은 것은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세무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자 조사관들에게 업무를 배제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현대차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의 전체를 교체했다고 알려졌다.

(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26일 경찰은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피의자 5명 중 4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피의자인 남성 3명과 여성 1명을 조사했다"며 "머리를 다친 여성 1명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점 주인과 당시 현장에 있던 남녀 커플 등 4명도 참고인 조사했다. 남성 일행과 함께 있다가 다툼이 시작되자 자리를 떠난 남성 1명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커플 여성이 모 커뮤니티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진 글에 대해 해당 여성은 자신이 올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밝혀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그 글을 올린 게 아니라고 밝혔다”며 “고향 모임 메신저에 당시 상황에 대해 올렸던 사진과 주고받은 대화를 기반으로 누군가 사칭해서 글을 올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남은 여성 1명에 대한 조사 시기를 조율 중이다”라며 “다친 여성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만큼 (치료를) 마치고 나서 객관적으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정부가 지난 21일 신혼희망타운을 2022년까지 15만호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신청자격이나 공급면적 등을 보완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신청자격 내용을 살펴보면 신혼희망타운 청약자의 소득은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30%, 외벌이는 120% 이하로 제한되고, 공공 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 기준이 도입돼 신혼부부의 총자산이 2억5천6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청원인은 해당 청원 글에서 "집값은 모은 돈에 비해 한없이 뛰었고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좌절감이 드는 상황에서 신혼희망타운에 기대를 걸었는데 자격이 안 돼 신청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고 알뜰살뜰 모으다 보니 월평균 소득액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게 됐고 (전세금을 포함해) 모아놓은 돈도 총자산 기준을 넘어버렸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되는 주택이 소형 위주인 점에 불만을 표했다.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인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와 평택 고덕의 신혼희망타운은 전용면적 46㎡와 55㎡로 지어지지만 너무 좁은 면적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면적이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넉넉한 크기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를 위한 집을 지어달라고 지적했다.

(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모니터링 결과, 국어사전 단어 뜻풀이와 예문에서 성별고정관념을 조장하거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표현을 다수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모니터링은 네이버와 함께 진행됐고, 인터넷 어학사전에 등록된 성별어 데이터를 바탕으로 뜻풀이와 예문에 ‘여자’ 또는 ‘남자’가 포함된 단어 등을 추출·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770개 단어 중 92개 단어가 성차별적인 것으로 집계됐다. 주로 여성성·남성성을 강조하거나(35건, 38.1%) 여성과 남성을 구분하며 성별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단어(20건, 21.7%)가 많았다. ‘정조’의 경우 예문에서 ‘그는 정조를 파는 여자이다’라고 했고, '댄서'의 경우 '손님을 상대로 사교춤을 추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여자'라고 설명했다, '작업'은 '남자가 여자를 꾀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 규정했고, '왈가닥'을 '남자처럼 덜렁거리며 수선스러운 여자'로 풀이하는 등 성차별적인 설명이 많다. 출처=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 성차별적인 단어들은 1차 개선작업을 통해 네이버 어학사전 검색에서 제외됐다. 양평원과 네이버는 1차 개선작업 이외에도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추가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지난해의 가격 인상 시도에 이어 치킨 일부 가격을 1000∼2000원 인상해 논란이다. ‘교촌치킨’과 ‘굽네치킨’의 배달비 명목의 인상을 제외하고 ‘치킨값’의 인상은 업계 처음이다. BBQ는 지난해 5월과 6월에 두 차례 가격 인상을 시도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무산된 적이 있다. 이후 1년여 만에 또 가격 인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가격을 인상하는 3종 치킨제품 중 황금올리브치킨의 경우, 소비자가격이 1만8000원으로 오르게 되면서 가맹점마다 자율적인 배달비를 포함한다면 소비자는 치킨 한 마리를 2만원에 구입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돈 없는 서민들은 치킨 먹지 말라는 거냐”며 계속 치솟는 치킨값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BBQ는 2009년 이래 9년 만에 가격 인상으로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고 주장한다. 또 인상요인으로 최저임금 및 배달대행료, 배달앱수수료, 임차료, 기타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가맹점주들의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가맹점주들은 본사의 주장을 거세게 반박하고 있다. 한 BBQ 가맹점주는 "치킨을 튀길 때 사용하는 올리브유의 가격이 한통 당 5000원 올랐고, 치킨파우더와 양념의 공급가격도 인상됐다"며 "가격 인상이 모두 가맹점주를 위한 것이라는 본사의 얘기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에게 덮어씌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후플러스）조한솔 기자 = 인천의 한 여고에서 ‘스쿨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17명 중 4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16일 인천 중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모욕 혐의로 A씨(48)등 교사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인천시 중구의 한 여고에서 수업 중이나 방과 후에 제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거나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쿨미투에 고발된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 여고생들이 옷을 갈아있는 모습을 보거나 손과 허리 등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가해자가 입건됐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에는 스쿨미투를 전담하는 조직이 없고, 학교 성폭력이나 성인지와 관련한 별도의 전담부서조차 없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인천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은 “추진위가 있지만 교육청의 각 과장들이 모인 협의체일 뿐 실무인력은 스쿨미투 담당 장학사 1명 뿐”이라며 “스쿨미투가 알려진 6개 학교에 대한 개입과 조치가 늦어지고 엇나가는 것은 전문성을 갖춘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뉴스후플러스）조한솔 기자 =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그레이스홀딩스의 대주주 KCGI가 한진칼의 지분 9%를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양호 회장에 이어 2대 주주가 됨에 따라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경영참여형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KCGI가 만든 KCGI 제1호 사모투자 합자회사가 최대주주인 투자목적 회사다. 올해 7월 설립된 KCGI 측은 공시를 통해 "장래에 회사 업무집행과 관련한 사항이 발생하면 관계 법령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방법에 따라 회사 경영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행위들을 고려할 예정"이라며 경영 참여 의사를 밝혔다. 조양호 회장(17.8%)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은 28.9%다. KCGI가 다른 주주와 손을 잡는다면 이 지분 격차가 크게 줄어든다. 한진칼의 이사진 7명 중 3명의 임기는 내년 3월 만료된다. 때문에 주주총회를 통해 새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대신증권 양지환 연구원에 따르면 "한진칼 이사회 멤버 7인 중 3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 만료일이 내년 3월 17일로 예정돼 있어 그레이스홀딩스가 내년 정기주총에서 이사진 교체를 시도할 것"이라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진그룹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을 감안하면 소액주주가 그레이스홀딩스에 표를 위임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