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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통신망 구축ㆍ소방차 방해 즉각 조치…골든타임 확보행안부가 고용부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해경청과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2020년까지 첨단 무선통신기술을 활용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 경찰, 해경이 각기 다른 무선망으로 교신하다 골든타임을 허비했던 세월호 참사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이제 자격을 갖춰야 몰 수 있고, 소방 긴급 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즉각 처분이 가능집니다. <인터뷰, 류희인 /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공유·전파를 위해 119, 112 등 긴급신고전화 통합운영체계와 재난문자 송출기준을 개선하고… 건설 불법하도급이 적발되면 원청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해서는 ’2진 아웃제’를 시행합니다. 경찰청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부터는 소방차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경우 주차된 차들을 강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불법 주차 경우는 보상을 못 받습니다. 낚싯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경청은 해양교통관제구역을 확대하고, 사고가 잦은 곳 파출소에 잠수대원과 구조장비를 확충할 예정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좌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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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혹한을 막아라”… 미국 ‘최첨단 보온기능 단복’ 공개미국이 대표팀의 개회식 단복을 공개했습니다. 점퍼에는 얇은 배터리팩이 내장됐고 3단계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부착돼 있습니다. 원하는 온도에 맞춰 버튼을 누르면 점퍼 문양에 들어간 잉크가 발열하는 방식으로 몸을 데워줍니다. 점퍼 내부의 열은 최장 5시간까지 식지 않기 때문에 영하 10도의 한파를 견디는데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강원도의 혹독한 2월 추위에 맞서기 위해서입니다. 유명 패션업체 랄프 로렌이 제작했습니다. <데이비드 로렌 / 랄프 로렌 최고혁신책임자> “온도 조절버튼은 모바일로도 작동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온도로 조절할 수 있어 혹독한 한국의 겨울 밤 추위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옷감 안에 전선을 넣어 발열시키는 기존 방식을 한층 업그레이드 한 것인데 선수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마이아 시부타니 / 미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정말 훌륭해요. 한국의 겨울은 정말 춥다고 들었는데 선수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줄 것 같습니다. <알렉스 시부타니 / 미국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평창올림픽 개회식은 야외에서 열려 추위가 더 심할 텐데 단복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도 훌륭하고 실용적입니다.” 벌써 6차례 미국 대표팀 단복을 제작해 온 랄프 로렌 측은 “평창 단복이 지금까지 나온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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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첫 사망사고', 우버 안전성 논란세계 최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외에서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가 숨졌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현지시간 19일 보도했습니다. 피닉스 인근 도시 템페 경찰은 운전석에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운행하던 차량이 횡단보도 바깥 쪽으로 걸어가던 여성 보행자를 치였고 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버는 피닉스와 템페에서 수개월 동안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율주행차에 의한 보행자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일부 언론은 전했습니다. 우버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츠버그,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등지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차 시험 운행을 즉시 중단했습니다.이 사고로 안전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습니다. 듀크대학의 로보틱스 전문가 미시 커밍스는 워싱턴포스트(WP)에 "운전자 없는 차량 운행 기술의 급속한 전환은 위험하다. 컴퓨터 버전의 자율주행 모드는 익숙하지 않은 운행 환경에서 매우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 단체인 컨슈머 워치독의 존 심슨 국장은 USA투데이에 "자율주행차의 안전성이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 모든 공공도로에서 테스트를 중단해야 한다. 이런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래에너지 관련 단체의 자율주행차 전문가인 로비 다이아몬드는 "자율주행차는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며 " 정책 결정자들이 안전하게 테스팅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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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 피해 ‘간호사 투신 사망’ 내사종결...병원 내 가혹 행위에 못 이겨 투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故) 박선욱씨에 대한 이른바 '태움' 가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태움'은 선배 간호사가 신임 간호사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방식을 일컫는 용어로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말에서 나온 명칭으로 간호사들 사이 악명이 높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15일 투신해 숨진 간호사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 등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유족과 남자친구, 동료 간호사를 비롯한 17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박 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복원해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모욕·가혹 행위 등과 관련한 자료를 발견하지 못해, 범죄혐의 없이 내사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와 함께 병원에 입사해 같은 곳에서 일하다가 3개월 만에 퇴사한 다른 간호사도 "폭행이나 가혹 행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시민단체와 간호사연대는 이달 24일 오후 6시 서울아산병원 인근 송파구 성내천 입구에서 박씨에 대한 추모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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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이제 끝내야 … 청계광장에서 외치는 미투...여자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모르는 아저씨가 삼촌 친구라며 다가왔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여섯 살 때 성폭력을 당했다. 초등학교 같은 반 남자아이가 가슴을 만지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나를 뒤에서 끌어안기도 했다.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내 몸 전체를 주무르고 아무런 동의 없이 키스도 당했다. 직장인이 된 뒤에는 회식 뒤 노래방에서 상사들과 블루스를 춰야 했다. 그들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이 거슬렸지만 관행처럼 이뤄졌다 최근 미투 운동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청계 광장까지 뛰어 나와 그 바람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미투 운동과 함께하는 시민 행동 주최로 2018년 성차별, 성폭력의 시대를 끝내기 위한 2018분 이어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여성민우회의 회원은 어린 시절부터 일상적으로 당했던 성폭력 경험을 되짚으면서 "한국에 사는 대다수 여자는 어릴 때부터 남자들로부터 성적 대상으로 취급받고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성폭력을 당해왔던 모든 여성은 죄가 없으면서도 움츠리고 말 못하고 살았다"면서 "하지만 죄책감은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는 그들(가해자)이 느 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여성은 고뇌 속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상처를 꺼냈을 피해자 앞에서 ‘미투’를 가십거리로 여기고, 정치공작이니 무고죄니 꽃뱀이니 입을 놀릴 수 있는 당신들의 젠더 권력이 싫다”고 말했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며 살아가야하냐”며 “본인이 가해자라는 사실도 모르는 당신에게 말한다. 경고한다.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긴 싸움이 되겠지만 지치지 않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당신들의 세상을 부수고 세상을 뒤집어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여성은 “미투 운동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성추행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던 과거 기억들을 되짚어보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많은 현장을 목격하고도 방관자로 모른 척하지 않았나 반성했다”며 “앞으로는 비겁하 게 살지 않겠다”고 미투 참여자들을 응원했습니다. 청계광장 한 켠에 설치된 대자보에는 “나는 버스 창가에 절대 앉지 않는다. 내 허벅지를 만지던 소름끼치는 손이 생각나서” “나는 무역회사 면접에서 겪었던 성희롱을 고발합니다.”등의 글이 적혀있습니다. 미투운동은 우리 가족이자 친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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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스타항공 회장 자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인가?이스타항공 이상직 회장의 장녀인 서른 살 딸이 상무이사 직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올해 서른인 이사장의 장녀 이수지씨는 미국 뉴욕 파슨스디자인스쿨을 졸업하고 국내 한 대기업 디자인 센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 상무는 사외이사 경험 등으로 회사 사정에 밝고, 해외 우수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인재로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며 "역량을 살려 앞으로 해외 네트워크 구축 등 신규시장 개척과 홍보, CI(기업이미지) 통합작업 등 업무를 맡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무의 승진에 대해 회사 안팎에서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장녀를 임원에 앉힌 날 이 이사장이 제17대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직 회장은 지난 5일 신임 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한 후 ‘중소기업에는 희망을, 벤처기업에는 날개를, 청년들에게는 일자리와 꿈을 주는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바 있어 언행불일치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직 이사장이 장녀에게 경영을 승계하려는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과 이상직 이사장이 창업주로서 기업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내세웠음에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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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임원 자녀 채용 특혜 논란은행권 채용비리가 사회문제화 된 가운데 신한금융그룹의 전·현직 고위 임원 자녀가 신한금융그룹에 들어갔거나 다니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의 차남은 1992년 신한은행에 입사한 후 고속승진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이사까지 오른 뒤 퇴사했습니다. 1992년은 라 전 회장이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습니다. 한동우 전 신한금융 회장의 아들은 증권사에 다니다가 한 전 회장이 신한생명보험 대표이사로 재직할 때인 2004년 경력직으로 신한은행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뉴욕지점에서 근무 중입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의 아들도 신한은행에 다니다가 다른 곳으로 이직했고,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의 딸은 현재도 신한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홍성균 전 신한카드 부회장의 아들은 2012년 경력직으로 신한카드에 들어갔습니다.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의 딸도 신한카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딸은 임 사장이 신한은행 임원 시절인 2012년에 입사하고, 임 사장은 지난해 신한카드 사장으로 선임됐습니다. 김형진 신한금융투자 사장의 아들은 신한카드에 다녔다가 최근에 퇴사했습니다. 이같이 신한금융그룹에 자녀가 근무한 적이 있는 전·현직 임원이 2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전부터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 채용이 구설에 많이 올랐다"며 "금융권 채용비리가 논란이 되는 만큼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40년 가까이 된 은행으로 임원 자녀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들이 가점을 받거나 특혜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에 따라 들어왔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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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것도 안하고 매달 450만원' 청년실업자 유혹하는 통장매매광고스포츠 토토와 온라인 카지노 등 불법 온라인 게임에 은밀히 이용되는 대포통장 임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수십 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대포통장이 100개 안팎에 달하며 월 수억 원 수준의 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온라인 사이트 운영자도 대포통장이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불법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사이트는 릴게임을 비롯해, 스포츠토토, 홀덤, 바둑이 포커, 고스톱 등을 비롯해 카지노 게임인 바카라 등이 대표적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법 온라인 게임을 운영하는 업체는 최소 2000개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되며 전체 대포통장 보유와 거래가 4만~5만 개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게시판 등을 모니터링 해 통장매매(대포통장)와 작업 대출, 미등록 대부업 등 불법 금융광고 총 1328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금융감독원의 단속 강화로 대포통장 매매가 어려워지자 최근에는 기존보다 높은 사용료를 제시하는 불법 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통장매매 광고는 '매일 당일 20만 원씩 지급', '한 달에 아무 것도 안 하고 450만원 벌이' 등의 문구로 청년실업자 등을 현혹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이는 기존 건당 200~300만 원 제시보다 높은 액수다.또 도박사이트 환전, 수입업자 세금감면 등을 목적으로 내세우면서 통장매매를 요구하는가 하면 불법사용을 우려하는 명의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에 사용하지 않겠다’, ‘불법은 맞지만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기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법당국에 대포통장이 적발되는 경우는 5% 미만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불법 온라인 게임에서 수익금 은닉과 거래를 위해 대포통장이 기승을 부리지만 워낙 은밀하게 거래 되기 때문에 적발이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짜일보 조호연 대표는 “불법 온라인 업체의 대포통장 거래는 오래 전부터 이뤄지면서 매우 교묘해 사법기관이 적발하기가 매우 우렵다”며 “대포통장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신고자 포상금 액수를 통장잔고 의 20% 수준으로 올리면 신고가 대폭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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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보건용 마스크 광고 1천706건을 점검한 결과 138건인 8.1%가 허위·과대광고였다고 6일 밝혔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나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으로,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일반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것이 68건,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 마스크를 마치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이 70건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위반이 1회에 그친 130건은 시정을 지시하고 2회 이상 위반한 8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이 많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40건), 지마켓(19건) 등에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협조를 요청했습니다.보건용 마스크는 KF(Korea Filter) 뒤에 숫자를 표시해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냅니다. KF80은 공기를 들이쉴 때 마스크가 입자를 차단하는 분집포집효율(차단율)이 8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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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에 '과세액 천억원' 넘을 듯..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이 보유한 1천여 개의 차명계좌를 상대로 한 90% 차등과세 고지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금융실명법은 계좌의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인이 다른 사실이 수사당국 수사 등으로 확인되면 해당 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액은 1천억 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등 금융기관에 이 회장 등이 운용한 차명계좌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을 고지했습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은 금융기관이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징수되기 때문에 이번 고지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원천징수 대상 계좌들이 대부분 해지됐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이 회장 등 계좌 실소유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납부 세액을 회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이 회장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인을 포함한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차등과세액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또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국세청은 부과제척 기간이 임박한 과세 분부터 순차적으로 과세 고지를 진행 중입니다. 국세청의 고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으면 독촉장 발부 등 체납 절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