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을 한국 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협력 체계 구축 및 지자체 간 연계협력 사업 추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개발, 난개발 방지,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와관련 한국관광공사, 비무장지대 접경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20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지자체의 경우 인천광역시·경기도·강원도가 참여하고 옹진군·강화군·김포시·파주시·연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등 기초지자체 10개가 함께 합니다. 문체부는 "지난 남북정상회담 때 남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드는 데 뜻을 같이한 만큼 평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무장지대 관광은 기존의 분단과 긴장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관광에서 벗어나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DMZ 평화관광을 한국 관광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홍성운 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은 "분단과 냉전의 상징이었던 DMZ를 평화와 공존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동해안관광특구 조성 등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태강 문체부 차관은 "중앙정부와 접경지역 지자체가 협력해 비무장지대의 관광 난개발이나 중복 업무가 생기지 않도록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비무장지대를 세계와 후손들에게 널리 자랑할 수 있는 관광 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극단 단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통해 재판에 넘겨진 유명인사 가운데 첫 실형 사례가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19일 이 전 감독의 유사강간치상 혐의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더불어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습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2016년 12월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여성 배우의 신체 부위에 손을 대고 연기 연습을 시켜 우울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연극계 내 영향력으로 배우 선정이나 퇴출 등에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습니다. 앞서 경찰 조사 당시 이 전 감독 범죄 혐의와 관련한 고소인은 17명, 파악된 피해는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현행법상 공소시효 관계로 처벌이 가능한 사건은 발생이 2010년 4월 이후인 고소인 8명에 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면서 여자 배우들을 성추행해온 점,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전세계 친환경 농산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산 친환경 농산물 시장마저 외국산에 점령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18일 발표한 '2018 국내외 친환경 농산물 시장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는 전년에 비해 2천500호 줄어든 5만9천400호에 그쳤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중 유기 농산물 인증농가는 1만3천400호로 전년보다 500호 늘어났으나 무농약 농산물 인증농가가 4만6천호로 전년보다 3천호 줄어들면서 6만호 선이 무너졌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는 2012년 10만7천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급감해 2008년 5만3천500호 이후 처음으로 6만호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인증면적은 8만100㏊로 전년보다 0.8% 증가했으나, 최고치를 기록한 2012년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출하량 역시 전년보다 13.1% 줄어들어 49만6천400t에 그쳤습니다. 전체 출하량의 60%를 넘는 곡류와 채소류의 출하량이 전년에 비해 각각 28%, 4.8% 줄어들었습니다. 지역별 강원, 경기, 전남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인증면적이 감소한 가운데 충남(13.4%↓)의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충북(10.2%↓), 전북(7.6%↓)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7.2% 줄어든 1조3천608억원에 머물렀습니다.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는 2012~2015년 연평균 7% 감소하다 2016년 회복세를 보였으나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이는 2016년 세계 유기농 식품·음료 시장 규모가 897억 달러로 전년보다 10%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와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6년 국내 유기식품 수입량과 수입액은 각각 4만6천t, 1억2천940만 달러로, 전년보다 15%, 2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경제연구원은 국내 친환경 농산물 시장 규모가 향후 연평균 5.8% 성장해 2025년 2조1천36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지역별 특징을 살린 친환경 농산물 확대 전략과 함께 체계적 연구개발이 필요하다"며 "가격 인하와 소비자 신뢰회복, 판로확대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친환경 농산물 소비를 촉진해야 한다"고 고 제안했습니다.

막대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온갖 꼼수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스타강사, '금수저' 출신 임대업자 등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가 실시됩니다. 국세청은 변칙적인 방법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사업자와 개인유사법인 203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아닌 고소득 사업자가 주 타깃입니다.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민생침해 관련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입니다. 국세청은 검찰·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집한 과세자료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 대상을 압축했고 현장 수집 정보와 탈세 제보도 조사 대상 선정에 활용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등 주변인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차명계좌 사용, 이중장부 작성, 증빙 서류의 파기·조작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사주가 세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몰아주다가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폭언·협박을 동원해 불법 추심한 이자를 차명계좌로 받은 불법 대부업자, 계약 연장을 미끼로 월세를 대폭 올린 '갑질' 부동산 임대업자도 있었습니다. 한 고액학원의 스타 강사는 학원비를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로 받아 은닉한 뒤 탈루 소득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일하지 않는 친인척을 직원으로 명부에 올린 부동산 개발업자, 이중계약서로 임대소득을 탈루한 '금수저' 부동산 임대업자도 세무조사의 타깃이 됐습니다.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은 고소득 사업자는 총 5천452명으로, 추징액만 3조8천6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만 1천107명을 조사해 9천40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는 전년 추징세액보다 약 16%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금액입니다. 국세청은 경영난을 겪는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은 최대한 자제·축소하고 성실신고를 지원하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시 유예·제외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55m에 달하는 땅굴을 판뒤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훔친 4개 조직 40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둔산 경찰서는 이중 A(41) 씨 등 18명을 특수 절도와 송유관안전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들 조직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2년 동안 대전과 충북 지역 14곳 중 송유관 3곳을 성공해 훔친 휘발유와 경유는 189만ℓ, 시가 25억 원 상당입니다. 훔친 휘발유와 경유는 브로커를 통해 충청·경기도의 주유소 4곳에 정상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15억여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에는 용접공과 탄광 기술자, 화물차 운전기사까지 동원됐으며 지난 두 달간 8시간씩 작업을 한 땅굴의 길이만 무려 55m에 달합니다. 송유관이 지나는 곳을 파악한 뒤, 주변 창고나 폐업한 주유소를 빌려 지하에 땅굴을 파 범행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송유관까지 가는 땅굴 공사를 위해 탄광에서 갱도 작업을 했던 경험자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동자 41살 A 씨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동안 용접 기술을 배우고, 수감자로부터 송유관 유류 절도 수법을 전수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6월에도 서울에서 송유관 기름 도둑 조직이 붙잡히는 등 유사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보아 경찰은 범죄 수익이 크고 송유관 위치가 드러나 있어 노리는 범죄자가 많다고 분석했습니다.이어 “송유관 도유는 금전적 피해는 물론이고, 지하수 오염이나 대형 화재 등의 위험이 있다"라며 “대한 송유관 공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절도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전의 한 여자고등학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를 통해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이른바 '미투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3일 트위터에 올라온 성희롱 관련 발언을 살펴보면, “화장실에서 옷 벗고 기다리고 있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산봉우리는 어린 여자의 가슴같다” 등의 발언으로 학생들은 수치심을 느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여자는 상의가 짧을 수록 좋다”, ”여자가 납치당하는 이유 중 하나는 짧은 바지 때문이다” 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해당 학교측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오후 학교 강당에서 SNS에서 언급된 교사 12명이 전교생을 상대로 사과했으며, 그중 심각하다고 판단된 2명은 현재 수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이어 학부모들에게 피해 학생 조사와 재발방지 안내 가정 통신문을 전달할 예정이며,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러한 적나라한 성희롱 폭로를 시발점으로 전국 곳곳에서 ‘스쿨 미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일 터지고 있는 폭로에 대해 학생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달리 익명성이 확실해 트위터에서 미투운동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발언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면서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자기소개서 표절이 극심해 올 한해만 1천명 넘는 입시생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학년도 대학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표절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는 1천406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교협이 2011년 11월 공개해 이듬해 정시모집 입학 사정관 전형부터 적용해온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조치입니다. 12일 대교협에 따르면 각 대학은 이 시스템을 활용해 자기소개서와 다른 글의 유사도가 5% 미만이면 A, 5~30%는 B, 30% 이상이면 C 수준으로 각각 분류합니다. 분류된 자기소개서는 전화조사, 현장실사, 심층 면접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가립니다. 자기소개서의 경우, A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5학년도 38만 7038명, 2016학년도 42만 6913명, 2017학년도 46만 8562명, 2018학년도 54만 6889명으로매년 늘었습니다. B 수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2015학년도 1169명, 2016학년도 1256명, 2017학년도 1329명, 2018학년도 1364명 등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이어 C 수준도 2015학년도 102명, 2016학년도 108명, 2017학년도 173명, 2018학년도 162명 등으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처럼 자기소개 표절로 인한 불합격자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교사 추천서 표절 의심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으며,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교사 추천서 표절 유의·의심·위험 사례는 2014년 16만 5천107명에서2017년 17만 3천28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자기소개 표절로 인한 대학 불합격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신뢰성을 상실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탈북자 담당 공무원 유우성씨에게 증거를 조작해 간첩 누명을 씌운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장이 1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끝에 “범죄혐의가 소명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른바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계기로 또 한번 국정원의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이 전 국장은 2013년 9월부터 12월까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중국·북한 간 출·입경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3월 수사팀이 요청한 증거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변조된 서류를 제출해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2014년 대공수사처장과 기획담당 과장 등이 증거 조작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모 전 국장의 혐의는 밝히지 못했습니다.로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언급한 이후 태스크포스(TF)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4년 만에 재수사를 시작해 이 전 국장의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유씨는 지난 2004년 탈북해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며 국내 탈북자 200여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14년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 여동생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증거 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법원은 유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래 몰래카메라는 과거 TV 프로그램에서 재미있는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 범죄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특히 촬영된 영상이 유포돼 2차 피해로 이어져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라인,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을 통해 공유되는 음란물은 유행처럼 퍼지고 있으며 신분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란물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유포 범위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스튜디오 유출 사진이나 일반인의 얼굴이 드러난 몰카 촬영물도 공유됐으며 심지어 아동 음란물까지 유통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수사체계를 갖추고 한 달이 지났는데 성과가 상당히 나타났다"라며 “수사 노하우나 불법행위의 행태들이 파악돼 수사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사이버 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한 지 한 달 동안 불법 촬영을 하거나 유포한 사람 570명을 검거하고, 2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불법 촬영물 유포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SNS ‘텀블러’에 대한 단속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그동안 텀블러는 아무런 제재 없이 음란물이 자유롭게 유통돼 2차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사이버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사실상 미국에 본사를 둔 텀블러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데다 외국 회사가 운영을 하다 보니 국내수사기관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 측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미 수사당국과의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자화자찬하고 있는 가운데 막상 ‘텀블러’에 음란물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 되어 사실상 ‘텀블러’를 통한 음란물 유포에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오늘 경찰이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건축하는데 회삿돈 약 200억 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담 회장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해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별도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법인 명기로 등기했지만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어떤 용도의 건물이냐는 질문에 “회사 연수원”이라고 짧게 대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담철곤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개인 별장을 지으며 회삿돈 약 200억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 회장의 개인 별장 공사비 횡령 의혹은 지난해 4월 전직 오리온 직원들이 담 회장의 횡령 등 내용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게 되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리온 측에서는 이번 경찰 조사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담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닌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지어진 연수원이다”라고 반박했으며, 2011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설계를 맡은 건축설계사가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비리행위로 퇴직한 조 전 사장이 수년째 음해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은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오리온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담 회장 포함한 최고 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사와 자금 지출에 연관되어 있는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담 회장은 별장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하고 있습니다. 담 회장은 앞서 2011년에도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대 회삿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