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이어 오늘은 축산물 이력제 솜방망이 처벌을 취재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한우를 구매할 때 웃돈을 주고 높은 등급의 질 좋은 브랜드 한우를 구매하는데요. 1등급 한우를 원+등급 한우로 속여 팔다가 적발이 되어도 고작 과태료 40만원에 그친다고 합니다. 과태료의 약한 처벌 수준 때문에 축산물의 부정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를 도용하여 한우를 판매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가 시급해 보입니다. 최승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따르면 2019년 1년간 적발된 축산물 이력법 위반 사례 500건 중 이력제 거짓표시가 447건(89.4%)으로 가장 많았고, 이력제 미표시와 장부 미기록이 각각 38건(7.6%), 15건(3%)이었습니다. 농관원의 잇따른 단속에 한우의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었을지 탐사보도팀이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횡성에 위치한 한 축산물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봤습니다. 포장지 라벨의 이력번호란이 비어있어 횡성한우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판매점을 찾아가니 국내산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기자: 지금 이게 횡성한우인가요 그럼? C 축산대표: 아니요, 저희는 그냥 국내산입니다. 농관원, 판매한 소고기 라벨지에 이력번호 없이 판매 농관원 관계자는 소고기 부분육에 이력번호가 표시 또는 개시 되어 있으면 소분하여 판매시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며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못합니다. 인근의 또 다른 횡성한우 판매점에서 횡성한우를 구매해 이력번호를 조회해보니 조회결과가 없습니다. 기자: 없는걸로 나와요. 이력조회가 H 한우프라자 사장: 그때 어떻게 된거냐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이력번호 조회를 요청하니 현재 농가에 살아있는 소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계속되는 농관원의 단속에도 왜 축산물의 부정 유통판매가 근절되지 않을까 수도권의 한 대형 축산물 가공·유통업체에 물었습니다. 한우 유통업체 대표: (이력번호를) 찍어놓고 그냥 쓰는거예요. 기자: 계속? 한우 유통업체 대표: 네. 입력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하나하나 할 때마다 계속 누르는게...작은데들은 내가 오늘 하다가... 부부들끼리 해가지고 온라인에 올리고 식당에서 이러는건 가능하겠죠. 걸려봤자 벌금 얼마 정도 (내고)... 한편 축산물 이력법 위반에 따른 처벌은 작년까지 과태료 40만원(2020년 1월 1일부터 70만원으로 강화)에 그쳤습니다. 농관원 측에 따르면 이력제 거짓 표시가 단순 오기인지 의도성이 있는지 판단 할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축산물 관련 법률 위반에 비해 과태료가 낮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현재 국내산 암소 기준으로 1++ 등급과 1+ 등급의 경락가격 차이는 1kg 당 약 30,000원이고 1+ 등급과 1등급은 1kg 당 약 17,000원입니다. 이력번호 도용·적발되도 솜방망이 처벌 적발된 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력법을 위반하여 영업할 경우 판매업체가 취하는 이익에 비해 너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호언 변호사】 횡성한우가 아닌 일반 국내산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 파는 것은 엄연히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과태료 상한을 높이든지 아니면 범죄화해서 벌금형이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클로징】 업체들이 이력번호의 허점을 이용해 정부의 단속을 교묘히 피해가는데도 농관원은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축산물 이력제 단속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있습니다. 확인해봤다. 최승미입니다. 【영상촬영/안도윤】

【앵커】 사실은 이렇다. 오늘은 해썹인증 업체와 매년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적발되는 데도 지금도 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해썹가공장에서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 기자, 왜 매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최승미/기자: 네. 매년 해썹인증업체들이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위반으로 적발됩니다. 이 업체들 중 상당수 업체가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앵커】 최 기자, 적발된 업체가 대 대수가 해썹인증업체라는 건가요? 최승미/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썹인증업체 위반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한 식품가공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해썹인증업체 가공장 내부 곳곳에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보입니다. 이 가공장은 식품을 가공해 서울에 한 업체에 납품합니다. 이 가공장으로부터 납품 받은 업체는 온라인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게(도마) 얼마나 쓰신거에요?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쓰셨는데 L푸드 가공장 관계자: 두세 달에 한번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기자: (두 세달에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날 수 있나요?) L푸드 가공장 관계자: 그... 원래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빠진거 같습니다. 【앵커】 최 기자, 그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있는 가공장에서 가공한 식품을 폐기하지 않고 납품을 한다? 그리고, 납품을 받은 업체가 온라인몰에서 판매를 한다는 말인가요? 최승미/기자: 네. 그렇습니다. 판매업체를 취재해 보니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확인해봤다. 오늘은 해썹 심사를 통과한 가공장에서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해썹 가공장에서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매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썹 가공장 실태를 최승미 기자가 고발합니다. 지방에 있는 한 식품 가공업쳅니다. 해썹인증을 심사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에 해썹 심사를 통과한 가공장이 곰팡이와 오염물질 투성입니다. 이 가공장은 식품을 가공해 서울의 한 업체에 납품하고, 납품 받은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장 관계자를 만나 확인해봤습니다. 곰팡이 가공장에서 가공한 불량식품 수 십톤 판매됐다 식품업체 관계자 기자: 이게(도마) 얼마나 쓰신거에요? 곰팡이가 생길 정도로 쓰셨는데 L푸드 가공장 관계자: 두세 달에 한번정도는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기자: (두세달에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 날 수 있나요?) L푸드 가공장 관계자: 그... 원래 정기적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게 빠진거 같습니다. 판매 업체는 식품가공 과정이 비위생적인지 과연 모르고 있었을까, 업체 관계자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기자: 납품 받고 있는 가공장이 해썹 인증을 받은 가공장이죠, 가공장이 해썹 기준을 지키면서 제조하는지 확인하시나요.. 판매회사 관계자: 식품 제조하면서 위생문제로 여러번 지적도 했는데..... 식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고 있는 업체관계자는 해썹 기준을 안 지키고 식품을 제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제품을 납품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공장에서 비위생적으로 가공한 식품을 수 십 톤이나 납품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했습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식품 가공장에서 곰팡이와 비위생문제가 적발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곰팡이 가공장", 적발돼도 해썹 인증은 유지? 또 다른 지방의 한 대형 축산물 가공장입니다. 가공장 내부 여기저기 곳곳에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보입니다. 고기를 가공하는 도마에도 곰팡이가 끼어있습니다. 이 가공장도 해썹 인증을 받은 업쳅니다. 해썹 인증을 받은 가공장이란 말이 무색합니다. 최만수/소비자연대 경인본부장 지금 코로나19사태로 온 나라가어려운데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나왔다는게 말이됩니까. 해썹 가공장에서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매년 우리 소비자연대가 고생 고생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해도 근절이 안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국민 먹거리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을 상대로 안전을 보장하는 식약처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소비자연대, 해썹 작업장에서 곰팡이도 키우나? 해썹 인증을 통과한 식품과 축산물 가공장 내부가 오염물 질로 엉망입니다. 식약처가 관리하는 해썹 인증제도는 식품과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이나 축산물에 묻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마다 위해요소를 평가하고 사전에 관리하는 중요한 인증 제돕니다. 이렇게 중요한 해썹인증제도를 식약처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00 / 서울시 제기동 너무 괴씸하죠. 소비자들로써는, 인증마크를 믿고 우리들이 소비를 하자나요. 그것(해썹 인증업체 가공)을 가짜로..? 가짜로 팔거나 그런(비위생 가공) 하는 것은 안돼요. 소비자를 속인다는 것은 절대로 안되죠! 전상직/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 해썹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고, 해썹 가공장에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입니다. 허술한 해썹 인증을 믿는 소비자들만 피해를 본다면, 차라히 해썹 인증 제도가 없는 것이 소비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자: 해썹 가공장에 곰팡이와 오염물질이 있는데 해썹관리를 어떻게 하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 그럴리 없다, 곰팡이가 있을 수 없다... 【클로징】 매년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들의 위법행위가 있었고, 현재도 계속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구멍 숭숭 뚫린 해썹 관리, 식약처는 왜 뒷짐만 지고있는지 의문입니다. 확인해봤다 최승미입니다.

【앵커】 어제는 식약처가 무허가 가공장에서 가공한 축산물의 위생을 보장하지 못한다고해 논란이 대해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이 해썹인증을 받아 논란입니다. 어찌된 일인지 최승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최기자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이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라구요? 최승미/기자: 네 사실입니다. 성동구에 있는 S축산물 가공업체입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하다 성동구청에 적발된 업체가 해썹인증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앵커】 그 업체가 지금도 무허가 가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썹인증을 유지하고 있나요? 최승미/기자: 네 지금도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하고 있고 해썹인증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이런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진우/소비자연대 변호사 아무래도 이 제도가 현재는 해썹인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이 되어 있고 막상 인증을 받은 업체가 그 인증 받은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는 소홀한점에서 비롯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는 식약처가 무허가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한 축산물의 위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해 유통시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는 해썹 인증까지 받은 업쳅니다. 불법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이 어떻게 해썹 매년 인증 심사를 통과하는지 그 현장을 최승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동구에 있는 S 축산물 가공업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하다 성동구청에 적발된 업쳅니다. 무허가 가공장에서 축산물을 가공해 유통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입니다. 무허가 가공장이 매년 인증심사 통과? 사정이 이런데도 식약처가 불법건축물 무허가 축산물 해썹 가공장을 적발한 실적은 찾아보기 힘들 정돕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문제는 위반 건축물 무허가 가공장이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로 밝혀졌습니다. 이정우/ 서울시 동대문구 소비자들은 해썹 마크가 붙어있으면 주로 믿고 먹기 마련인데요. 그런 부분에 이면에 있어서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면 아무래도 의심이 생기기 마련인거 같고, 불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거 같고 이런부분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허가 작업장도 통과, “해썹 인증” 믿을 수 있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썹 심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이 심사원이 해당 가공장을 방문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확인하고, 해썹인증 심사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심사기준에는 무허가로 증축한 가공장 확인 여부는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허술한 해썹인증 심사… 대충 점검하고 ‘합격‘ 인증원 심사는 심사원이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처음 인증시 작업 동선과 해썹 일지( CCP) 등 서류상 별 문제 없으면 심사에 합격시키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해썹업체들이 인증원 심사원이 현장 점검시 위반 건축물이 있는지, 무허가 작업장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소비자연대 사무국장 식약처가 해썹 제도를 도입했으면 관리를 꼼꼼히 하고, 또 인증원에 해썹 관리를 위임했으면 인증원 관리에 문제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 소비자들이 해썹 인증 제품을 믿고 구매할 수 없고 먹거리도 구매하기 불안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연대, 불안한 해썹 인증… 구매‧소비 불안 허술한 해썹 인증 심사에 대해 인증원의 입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기자: 해썹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불법건축물을 증축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 심사때나 인증때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자기들 편의사항으로 임의로 막 작업장 공간이 협소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의로 달거나… 저희가 평가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아예 위생관리가 안되는 공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노지로 판단해요. 기자: 계속 인증이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취소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관계자:무조건 취소 되지는 않아요.시정명령이 우선 나가고요.상황이 심하다 그래서 뭐 이게 그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점수평가를 점수를 안주는…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서 물건을 만든다는 것은 해썹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 식품위생법에 문제이거든요 인증원의 하나마나한 해썹인증 관리로 해썹 인증 기준을 지키는 업체들은 해썹 기준을 지키면 손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클로징 인증원은 매년 해썹인증 업체를 심사하고 있지만 무허가 가공장은 지금도 해썹 인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늬만 해썹 인증심사, 식약처는 왜 뒷짐만 지고 있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확인해봤다 최승미입니다.

(뉴스후플러스) 최승미 기자 =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28일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가칭) 창당을 선언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창당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통합 비례정당을 만드는 제3의 길을 가겠다”며 “저는 21대 국회에 들어가지 않고 불출마하는 대신 열민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YTN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에서 “창당하기에 시간이 모자라다”며 “3월16일까지 할 수는 있지만 억지로 하면 그 당은 콩가루가 된다”고 말했다. 앞서 페이스북에서 언급한 ‘제3 마이너스(-) 1’의 길에 대해서도 “정계 은퇴”라는 입장이다. 정 전 의원은 "나는 비례대표 순번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비례대표 순번 들어가지 않고 열린민주당 창당 성공을 위해서 한 위원으로서, 한 당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비례대표 불출마 의사를 표명했다. 그는 4.15 총선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선 "내 결심에 대해 내부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내 결심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내가 내 개인의 정치적 욕심과 의도를 내려놓지 않으면 열린민주당은 성공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다. ‘현 더불어민주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른다”며 “(민주당의 비례정당 설립은) 선거법 개정 정신과 배치돼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전 의원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50보, 100보 양보하면서 용광로 정당을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후플러스) 최승미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동래구 온천교회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진 환자가 8명 발생했다고 부산시가 오늘(23일) 밝혔다. 이날 부산에서는 11명이 추가돼 추가된 확진자는 모두 16명으로 늘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온천 교회 확진자들이 지난 19일쯤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미뤄 지난 16일 온천교회 종교행사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역학 조사 결과 지난 21일 부산에서 처음 나온 확진 환자인 19세 남성은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온천교회 예배에 참석해 2층에 있었다. 8번(21·남성·동래구), 9번(21·남성·동래구), 10번(46·남성 동래구), 11번(26·여성·북구)과 14번(32·남성·동래구), 15(19·남성·동래구), 16번(33세·남성 금정구) 확진자도 온천 교회와 연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온천교회 관련자들은 "신천지와는 관련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시는 현재 다수 확진자가 발생한 온천교회를 잠정 폐쇄하고 지난 2주간 교회를 방문한 관련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