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물컵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조현민 전 대항항공 전무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진그룹 오너 3세들의 도덕성 문제를 놓고 이들의 경영능력의 흠결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 회장 일가에 비난 여론이 대한항공의 브랜드 가치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경영에 있어 적지 않은 감점요인이라고 지적 받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들은 회장 자녀들의 대한항공 경영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현아, 조현민 자매가 모두 한진그룹에서 사퇴한 가운데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도 과거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막말, 뺑소니, 노인 폭행했던 사실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들 삼남매의 도덕성 문제는 경영실적과 달리 만회하기 어렵고 향후 상당기간 경영권 승계에 걸림돌이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영권을 도덕성 문제와 갑질로 박탈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려진바 있습니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오는 4일 쯤 오너 일가의 퇴출을 시킬 목적으로 서울에서 촛불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수지기자(sz_minus@newswhoplus.com)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경고그림 시행과 금연구역 확대 조치 같은 비가격정책 강화에 따라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비가격 금연정책의 강도를 높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으로 돼 있는 흡연경고 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가격정책의 수위를 높이면 경고그림의 면적이 확대돼 비가격정책에 담배판매량이 줄어들고 흡연율이 담뱃값 인상 후 잠시 주춤했다가 반등세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경고그림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강력한 흡연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나아가 정부는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를 도입해 담뱃갑 디자인의 규격과 색상을 일원화해 무광고 포장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광고 포장은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색상,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담뱃갑 자체를 규제합니다. 캐나다에서 연구한 결과, 경고그림으로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떨어뜨리고 흡연자가 금연 시도를 할 가능성을 33% 증가시켰습니다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는 산림보호법으로 산림 인접지역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75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러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웠을 때 상위법령인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과태료를 최고 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의 재산권을 자치법규에 있는 잘못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위법한 자치법규로 쉽게 침해될 수 없도록 법정 과태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상위법령에 반하는 절차를 규정한 과태료 자치 법규 규정 2천730건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과태료 금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6년 기준 징수된 각종 과태료는 1천410만건에 8천100억원 규모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재처분인 만큼 반드시 법률에 부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할수록 만성폐쇄성폐질환 일명 COPD의 위험이 높아진다고 밝혀졌습니다. 예전에는 미세먼지가 천식, 급성기관지염, 심혈관질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최근에는 COPD 급성 악화의 중요한 위험 인자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COPD는 담배연기, 해로운 입자 그리고 가스 흡입으로 생기는 염증으로 기도가 좁아져 서서히 폐쇄되는 국내 사망 순위 중 7번째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이때 급성으로 악화하면 호흡곤란과 기침, 가래 등의 증세가 심해지면서 폐 기능이 더 떨어지고 이때 별도로 산소를 공급받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까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이산화질소, 산소포화량, 일산화탄소와 같은 대기오염 농도가 보통 이하로 나빠지면 좋음일 때보다 COPD 증상이 악화해 입원할 확률이 1.6배 높아진다고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 미세먼지 농도가 이상으로 상승했을 때 입원율이 가장 높았고, COPD 급성악화 환자는 높은 농도의 미세먼지에 노출되고 3일이 지난 후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팀은 그 이유로 미세먼지가 체내에 흡수되면 면역세포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염증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입원까지 평균 3일이 걸린다고 추정했습니다. 연구팀은 COPD 환자들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날에는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를 써서 증상 악화 예방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담배 판매량은 경고그림 시행과 금연구역 확대 조치로 비가격정책 강화에 더불어 줄어들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비가격 금연정책의 강도를 높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으로 돼 있는 흡연 경고 그림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가격정책의 수위를 높이면 경고그림의 면적이 확대돼 비가격정책에 담배판매량이 줄어들고 흡연율이 담뱃값 인상 후 잠시 주춤했다가 반등세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경고그림은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강력한 흡연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나아가 규격화 무광고 포장제도를 도입해 담뱃갑 디자인의 규격과 색상을 일원화해 무광고 포장 시행하기로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무광고 포장은 담배제품 포장에 브랜드 이름 이외의 로고, 색상, 브랜드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담뱃갑 자체를 규제합니다. 캐나다 연구에서는 경고그림으로 흡연자가 될 확률을 12.5% 떨어뜨리고 흡연자가 금연 시도를 할 가능성을 33% 증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고 그림은 담배규제정책 중 담배가격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의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성 경찰을 성희롱하고 결혼한 여경과 불륜 관계를 맺은 이 경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방 경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이 경감에 대한 청구를 기각 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경감은 2016년 7월 파출소 여경에게 예쁘다는 등 파출소장으로서의 직무 책임을 하지 않고 성희롱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기혼한 다른 여경과 같은 해 10월부터 3월까지 근무 중임에도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해 불륜 관계를 맺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경감은 자신의 해임 처분에 대해 과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직 기강 확립과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 시켰기 때문에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경감은 이같은 비위 사실로 감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비가격 금연정책을 본격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정부의 경고그림 도입은 무산됐고, 반면에 편의점 담배광고는 갈수록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편의점을 들어가면 LED 모니터의 화려한 담배 광고가 가장 눈에 띄고 계산대 주변에만 가도 열 개 정도의 담배 광고가 구매 욕구를 충동시킨다고 말했습니다.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 8명 중 1명은 담배광고나 진열된 담배를 본 뒤 충동적으로 구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흡연자 또한 1.9%가 담배 충동구매 경험이 있었고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막론하고 편의점 방문 횟수가 많을수록 담배 충동구매율도 높았습니다. 연구 결과 편의점을 주 평균 5회 찾는 사람의 충동구매율이 주 1~2회 찾는 사람에 비해 12.4배였습니다. “상쾌하게” “부드러운” “맛과 멋, 향의 탄생”은 물론 “첫 경험” 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 담배 광고는 비흡연 청소년들에게 호기심을 주기도 하고, 여성층을 상대로 한 과일 맛 담배의 마케팅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고들은 흡연 행위를 마치 매력적인 일로 포장하고 담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없애는데 중점을 이렇게 편의점이 담배마케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면서 단순 제품 판매가 아닌 구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데 맞서 비가격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정부는 멈칫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20대 남성 A씨는 춘천시에 위치한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사는 여자친구의 복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A씨를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 보니 여자 친구가 숨을 쉬지 않아서 119에 신고했고, 전날 밤 자신이 찍은 여자친구의 영상을 보여주며 사랑하는 사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외부 충격에 의한 장간막파열로 나왔고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A씨로부터의 폭행 피해를 신고한 사실도 더해졌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와 비교해 전날 밤 찍은 피해자 배 부위에는 폭행 흔적이 없는 것을 토대로 A씨가 복부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보여 구속 상태에서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배에 생긴 멍이 크고 모양으로 볼 때 단순히 실수로 밟거나 피해자 위로 넘어져서는 나타날 수 없을뿐더러 직접적인 외부적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비글 커플이란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버 양예원이 실명을 밝히고 과거 자신이 당한 성범죄 피해 사실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올려, 예전에 겪은 성추행과 협박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에 두 번째 피해자인 동료 이소윤씨도 양씨와 고소장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3년 전 스튜디오에서 피팅모델로 촬영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신체 노출 사진을 찍은 사실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너무 힘이 들고 죽고만 싶고, 눈물만 쏟아지는데 절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다. 넌 피해자라고 숨고 아파하고 도망가지 않아도 된다고, 그래서 용기 내 말을 해보려 한다.” 라고 말하며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혔습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배우를 지망하던 양씨는 한 알바사이트를 통해 피팅모델을 지원해 '실장님'이라고 불린 A씨와 계약했습니다. 촬영 당일 스튜디오에는 20여명의 남성들이 있었고 양씨가 들어오자마자 실장이 스튜디오 문을 걸어 잠근 뒤 노출이 심한 속옷을 주며 촬영을 강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씨는 수차례 거절했는데도 결국 사진 촬영을 할 수 밖에 없었고 현장에 있던 남성들이 포즈를 요청하고 직접 잡아주겠다고 다가와 성추행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이후 촬영을 거부하자 계약서 서명을 했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할거라는 등 배우지망생인 양씨의 지위를 이용해 아는 PD, 감독들에게 말해서 배우 데뷔도 못하게 만들어버릴라고 협박도 일삼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양씨는 강압적인 계약서 내용과 이미 찍힌 사진이 유포의 두려움으로 총 5번의 촬영을 마쳐야 했고, 불안에 떨며 지내던 도중 지난 8일 한 음란사이트에 당시 사진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고소인 조사를 한 뒤 당시 '실장'으로 활동한 남성 등 관련자들을 조사해 범죄 혐의점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훈련을 이유로 고위급회담을 무기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맥스 선더 훈련은 11일부터 시작된 훈련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위급회담을 취소시킨 실제 이유는 아니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의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인 맥스 선더 훈련이 치러진다는 사실을 알고도 지난 12일 함경북도 길주군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남쪽에 보낸 통지문에서 회담의 무한연기를 언급함으로써 훈련의 축소 또는 일정 조정 등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는 문제는 없을지 많은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북한의 조치가 전면적인 남북관계 중단이나 북미정상회담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전반적인 대화 흐름이 끊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장성급회담의 경우에도 당장 협의를 끝내야 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진행하려면 상봉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시설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늦어도 6월 초까지는 적십자회담이 열려야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십자회담이 6월 중순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6.13 지방 선거와 맞물릴 뿐 아니라 상봉 준비가 빠듯하거나 상봉 일정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어 이런 태도가 향후 남북 관계 및 남미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