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TV】 정윤지 기자= '쿠팡 퇴직금 미지급 및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4일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당시 부천지청 차장검사)를 두 번째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7일 피의자 신분 조사 이후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와 그의 상관으로 있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는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 중이던 문지석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엄 검사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9일에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한 김 검사는 '부천지청 결론과 다르게 특검에서는 상근성을 인정하고 어제 기소했는데 입장이 있나'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한 조사를 약속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지난해 4월 김 검사 등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휘부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쿠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압수수색 정보와 대검찰청 보완 지시 사항 등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는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3~4월 부천지청이 대검찰청에 쿠팡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쿠팡의 취업 규칙 변경에 관한 내부지침서를 대검 보고서에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김 검사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이라고 전해졌다. 특검팀 관계자는 "혐의 사실 중에 하나는 맞다"면서 "기소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분실' 검찰 수사관 피의자 조사특검팀은 김 검사를 상대로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종용한 사실과 쿠팡 측으로부터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청탁받은 게 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3일 쿠팡이 근로자 퇴직금을 미지급했다고 보고 쿠팡CFS 법인,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와 정종철 현 CFS 대표이사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엄 전 대표 등이 2023년 4월 1일경부터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쿠팡CFS의 취업 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것이다.
당시 쿠팡은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 기간 중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해 '퇴직금 리셋 규정'이라고 불렸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쿠팡CFS가 이미 내부 지침 변경(일용직 제도 개선안)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외부의 법률자문도 받지 않은 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