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정부는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로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 지정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6일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에 평소처럼 출근할 경우 최대 2.5배의 임금을 받을 수는 있다는 설명이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날짜로 지정된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다른...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중동 전쟁이 장기화면서 오는 5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가 역대 최고 단계로 뛰어오를 예정이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3월 16일∼4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MOPS)은 총 33단계 중 33단계로 확정됐다. 지난 2016년 현행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33단계까지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쟁 발발 이전인 올해 초 책정한 지난 3월 유류할증료 단계는 6단계였는데, 불...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기후노동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이외에 시간 단위로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연차휴가 청구·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줄 경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후노동위는 난임치료 휴가 중 ...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해 당 차원에서 고발도 하고 나름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원내에서도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오늘 아침에 얘기가 됐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하루하루 피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는 기업과 국민의 삶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모든 것은 골든타임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곧 생존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25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충주시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산소호흡기와 같다”며 “정부에서 추경 예산안이 편성되오면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연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서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반복해온 정치 검찰에 대해 검찰청 폐지를 통과시킨 이유는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을 해체함으로써 대통령을 비롯해 여당과 법무부 등 특정 권력으로의 권한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수사·기소 기능이 경찰과 공수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산되면 국회와 시민사회의 견제가 강화된다...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대상자를 6명의 후보자 중 3명으로 압축했다. 23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수민 의원, 윤희숙 전 의원을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총 6명의 신청자 가운데 절반인 3명으로 후보를 추려 경선을 치르기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번 공천에는 이상규 전 성북을 당협위원장, 이승현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충환 전 서울 강동구청장 등도 함께 지원했다. ...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가 20일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전방위적인 밀착 지원에 나서며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공간을 구획해 농촌의 재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공사는 제도의 현장 안착과 지방정부 지원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농촌공간계획 종합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전담팀은 ▲총괄지원 ▲삶터활력 ▲일터혁신 ▲쉼터확대 4개 반으로 나뉘어 지방정부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돕고 ...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후속 법안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개혁 후속 입법인 '공소청 설치법'을 상정하면서 여야가 심하게 맞붙었다. 다수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즉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번 법안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역할만 맡고, 수사는 별도 기관이 담...

【생활경제TV】 이주이 기자= 정부가 11일 농협 임직원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 정지를 시키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칼을 꺼내 들었다. 앞서 정부가 강호동 회장을 비롯한 농협 핵심 간부들의 비리와 전횡 등을 밝힌 정부합동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지난 2024년 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회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가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최근 정부 감사에서 횡령·금품 수수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