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박동환 기자 = 소비자연대, 슬기로운여성행동 등 20여 개 시민단체 연대인 부정식품감시단(단장 윤경숙)은 식약처장(김강립)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KBS 9시 뉴스 던킨도너츠 반죽에 이물질 등 비위생 문제를 방영한 다음날 부산·대구·대전·광주지방식약청이 불시 위생 점검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과 해썹 부적합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는 보도 참고 자료를 배포했다.

 

 

소비자연대는 식약처에 점검 결과 자료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식약처가 비공개 결정했습니다. 왜 비공개가 문제인지 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을 만나 들어봤다.

 

(손가나/소비자연대 사무총장)

기자= 식약처에 정보공개 청구한 이유는?

총장= 지난 9월 30일 KBS 9시 뉴스 던킨도너츠 반죽에 이물질 나온 다음날 식약처가 4개 던킨 공장을 긴급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배포했다.

기자= 식약처가 배포한 보도 참고자료를 말하는 것인가?

총장= 그렇다.

기자= 배포한 보도자료와 정보공개와 무슨 관계가 있나?

총장= 식약처 보도자료 내용 1페이지는 “점검 결과, 4개 업체에서 식품의 기계·작업장 등 위생관리 미흡”으로 되어 있고, 2페이지는 ”던킨도너츠 업체 점검 결과에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자= 위반 사항에 법규정을 적시하지 않아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

총장= 그렇죠, 왜 이렇게 대충 발표해서 소비자들이 위반내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죠, 식약처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기자= 식약처 보도자료 1페이지에 해썹 평가 결과, 개인위생관리, 제조 설비 세척·소독, 원료 보관관리 등 일부 항목 미흡이 확인되어 4개 업체 모두 해썹 부적합 판정되었다. 이 문구가 애매하네요?

총장= 2페이지에 “제조설비 세척소독, 이물관리 미흡, 작업장 장비 세척소독, 냉장시설 온도기록 미흡”으로 적혀있습니다. 또 “냉장시설 온도기록 미흡 등” 냉장시설 온도기록 미흡은 온도 기록을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냉장시설에 있는 식자재가 적정 온도를 이탈했는지 이탈했다면 이탈한 식자재를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자= 이물관리 미흡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장=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①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소분ㆍ수입 또는 판매하는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 제품에서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먹지도 판매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3,4호를 위반한 것이다?

총장= 식품위생법 제4조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판매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자= 총장은 식약처가 이런 중요한 규정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총장=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을 바보로 보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부정식품감시단 단장 윤경숙은 식약처가 던킨 4개 공장을 점검한 관련자료 공개를 터무니없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경숙/부정식품감시단 단장)

식약처가 긴급 점검 결과 자료를 왜 공개 못하나요, 기업 영업 비밀이라고 비공개 한다? 식약처 정부 부처가 맞나요? 국민들에게 당연히 공개해 의혹을 잠식시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식약처의 관리 감독 부재에 대해 사과해야죠, 식약처가 자료 공개를 은폐 내지는 묵인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고,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여야 의원에게 진정과 항의 방문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부정식품감시단은 추가로 자료가 정리되면 4개 지방청장과 식품안전관리 과장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식약처와 부정식품감시단과 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